2022특수1099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6. 1. 5. 경기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경기 제2016-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각주>2</각주>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