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특수1122

피심인을 고발한다.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인 000천 원의 45.93%에 해당하는 00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소갑 제1호증), 2020년 정보공개관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가경진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대구사무실 임대차계약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