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서가1057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의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2023. 2. 28.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맘스피자(MOM’S PIZZA)’를 사용하여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4.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3. 피심인은 2023. 2. 27.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점 대표) 등 가맹희망자 23인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2023. 6. 1.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하였다.


.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소명자료에서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3호증).

<표 2>
가맹계약 체결일 및 가맹금 수령일,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7조 제3항 위반행위는 ①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②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 요건 해당 여부

5.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 등 총 23인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법성 요건에 해당한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25. 9. 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7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