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중점168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및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5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1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2021년 5월경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MBK’라 한다.)는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MBAG’라 한다.)로부터 벤츠 브랜드 자동차를 독점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 MBAG는 MBK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MBK의 나머지 지분 49%는 홍콩계 투자 기업 '스타오토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다.
로부터 국/영문 교육자료(Passenger Cars Market LaunchㆍEQS V297ㆍBasic Trainer Document)를 전달받았다. 피심인 MBK가 전달받은 해당 교육자료에는 고전압 배터리 유형으로 'EB40x는 하드케이스(CATL)’을, 'EB42x는 파우치(Farasis)’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1-18호증 참조.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이라 한다.) 피심인 MBK 소속 송○ 부장 및 이○○ 매니저는 2021. 7. 13. 'Passenger Cars Market LaunchㆍEQS V297ㆍBasic Trainer Document’에 대한 피심인 MBAG의 온라인 교육을 받은 바 있다.
피심인 MBK 소속 송○ 부장은 EQE의 차체와 기술이 EQS와 동일하여 대부분 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EQS와 달리 별도의 교육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표 1>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부장 송○ 진술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MBK) 제출자료(소갑 제1-18호증 내지 제1-19호증 참조)
2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송○ 부장은 “본사로부터 기술 교육을 받은 회사 Training Academy 직원 2명의 경우 실제 국내 출시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이 위 EB40x 및 EB42x로 두 가지인 점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표 2>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부장 송○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9호증 참조)
3 한편, 피심인들의 차량 시승 홍보행사가 개최
피심인 MBAG는 2022. 4. 7.부터 2022. 4. 9.까지 새로운 전기차 모델(EQ)을 홍보할 목적으로 독일 프랑크루프트에서 개최되는 “더 뉴 EQE 글로벌 미디어 시승 행사”에 피심인 MBK가 추첨을 통해 선발한 한국기자단 5명을 초청하였다. 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4호증 참조
된 이후인 2022. 4. 19.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 “EQS와 EQE에 탑재된 중국 CATL NCM811(니켈,코발트, 망간) 배터리 셀은 과거에 화재 이슈가 있었던 제품으로 알고 있다. 화재에 대한 우려는 없나...벤츠 EQE 등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소비자가 전혀 할 필요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닷컴 기사가 게재
해당 기사는 2022. 4. 8. “더 뉴 EQE 글로벌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피심인 MBAG 소속 크○○○○스○○○○ 부사장과 한국 기자단 5명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한국 기자단 5명 중 ○○닷컴 소속 김○○ 기자가 작성한 것이다. 소갑 제1-5호증 및 소갑 제3-1호증 참조
되기도 하였다.
나. 구체적 행위사실(부당한 고객유인행위)
1) EQ TFT 구성 및 활동
4 피심인 MBK는 “EQ 모델의 판매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EQ TFT를 구성
해당 TFT에는 피심인 MBK, 피심인 MBK와 제휴한 11개 딜러사, MBFSK(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등의 임ㆍ직원이 참여하였다.
하고, 2023. 3. 8. 및 같은 해 3. 21. EQ TFT 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같은 해 4. 4.부터 6. 8.까지 “Dealer Conference”를 포함하여 매 2주 마다 5회에 걸쳐 약 3개월 동안 EQ TFT 미팅을 하였다.
소갑 제1-9호증 내지 소갑 제1-13호증 참조
<표 3> EQ TFT 목적 및 미팅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3호증 참조)
<표 4> EQ TFT 조직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참조)
5 한편, EQ TFT는 2023. 3. 21. 'EQ TFT Kick-Off 미팅’에서 “Mercedes-EQ에 대해서 안내하고 제품까지 소개하는 EQ-Guidebook이 필요”하다면서 EQ-Guidebook 작성을 “Training Academy Topic”으로 정하였다.
그 밖에 EQ TFT는 “Sales Topic”, “Marketing Topic”, “CS Topic” 등도 관련 과제로 정하였다.
<표 5> Training Academy Topic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참조)
2) EQ Sales Playbook 제작을 위한 설문조사
6 EQ TFT는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세일즈 컨설턴트(SC)
SC(Sales Consultant)란 딜러사 소속 세일즈 직군 중 하나로 직접 고객을 응대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을 말한다.
와 프로덕트 엑스퍼트(PE)
PE(Product Expert)란 딜러사 소속 세일즈 직군 중 하나로 제품의 시승ㆍ출고 등과 관련된 과정을 전담하며, 딜러사 소속 SC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의 EQ 모델에 대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EQ Sales Playbook
피심인 MBK가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이 벤츠 EQ모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고객 상담 및 영업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차량 판매 지침을 말한다.
’을 제작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EQ 및 전기차 관련 상담 시 직면하고 있는 '고객의 가장 어려운 질문’을 수집”하고자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는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표 7>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 현황(2024. 7. 31.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97" alt="각주이미지"></img>
소속 임직원 63명을 대상으로 2023. 4. 6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 EQ Sales Playbook 제작을 위한 설문 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0호증 참조)
7 이후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의 임직원 63명 중 46명이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고객 질문 TOP5(필수)” 및 “추가 사항(선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표 8> EQ Sales Playbook Survey 발췌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5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5호증 참조)
8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의 임직원 46명이 제출한 답변수는 총 280개이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배터리 셀 제조사 등과 관련된 응답 내용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EQ Sales Playbook Survey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5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15호증)
3) (Dealer Confernece) EQ TFT 결과 발표
9 피심인 MBK는 2023. 5. 1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피심인의 MBK와 제휴한 딜러사 임직원들이 참여
피심인 MBK 소속 임직원 81명(MBFSK 등 19명 포함)과 피심인의 MBK와 제휴한 11개 딜러사 소속 임직원 212명이 'Dealer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하는 'Dealer Conference’를 개최하고 피심인 MBK가 구성한 EQ TFT 결과 등을 공유하면서 “전국 영업사원 및 PE가 영업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EQ Playbook 제작”을 완료하였음을 발표하였다.
<표 10> EQ TFT Meeting Result Share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10 피심인 MBK는 'Dealer Conference’에서 'EQ Sales Playbook
피심인 MBK가 2023. 6. 8. 최종제작한 'EQ Sales Playbook’은 “1. 전기차 시대”, “2. 차량”, “3. 기술”, “4. 서비스”, “5. EQ Sales Talk : 5 CASE”로 구성되어 있다.
’의 내용 중 “3. 기술”과 “5. EQ Sales Talk : 5 CASE”의 내용 중 “Top Case 1. 배터리 생산지에 대한 불신” 등 CATL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딜러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공유하였다.
11 피심인 MBK가 공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 시 응대 예시 등으로 “CATL은 중국회사이지만 배터리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터리 완전품의 구성품 중 하나인 얇은 배터리 셀만 CATL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사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보유, 스펙과 경쟁 입찰을 통한 선정, 높은 품질의 배터리 원자재”, “중국 시장 내 자동차용 2차전지 점유율 CATL 52.1%”, “ CATL 배터리는 벤츠, BMW,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산업의 주력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가장 우수한 기업이다.”, “더불어 CATL은 현재 독일, 헝가리, 미국 등 생산 공장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있어, 중국기업이지만 독일 현지 공장에서 제공받는 것을 우선순위 원칙으로 두고 있다.”, “배터리 셀 제조사: CATL 등” 등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ATL과 관련한 내용만 적극 강조되어 있다.
12 또한, <표 11> 하단 '고전압 배터리 기술│Mercedes-EQ 고전압 배터리 기초 상식’ 내 우측 부분 'Selling Point’를 보면 피심인 MBK는 벤츠 EQ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스펙과 관련하여 '1.배터리 형태: 각형(리튬이온배터리)’으로 기재해 놓았는데, CATL은 '각형’ 배터리 셀을, 파라시스는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MBK가 'EQ Sales Playbook’에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벤츠 EQ 모델에 탑재된다는 것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1> EQ TFT Meeting Result Share 중 Appendix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4) 'EQ Sales Playbook’ 내부 온라인 사이트 게재
13 피심인 MBK는 EQ TFT 마지막 회차 날인 2023. 6. 8. 내부 온라인 사이트(베네핏 사이트 및 세일즈 터치
베네핏(Benefit)이란 딜러사 직원들에 대한 공지사항이 공유되는 웹사이트를 말하며, 세일즈터치(Sales Touch)란 딜러사 소속 영업사원들이 영업 상담, 고객 계약, 자료 공유 등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APP)을 말한다.
)에 'EQ Sales Playbook’ 최종본
이 사건 배터리 셀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2023. 5. 16. 'Dealer Conference’에서 피심인 MBK가 참석자들에게 공유한 위 <표 11> 기재 내용과 동일하다.
을 게재하면서, 각 딜러사들로 하여금 각 전시장 LC
LC(Learning Coordinator)는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의 서비스센터 교육담당자를 지칭한다.
에게 전파하도록 하였다.
<표 12> EQ Sales Playbook 내부 온라인 사이트 게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및 소갑 제2-3호증 참조)
5) EQ Sales Playbook 내부 교육
14 피심인 MBK는 2023. 7. 3.부터 2023. 7. 6.까지 각 딜러사 대표 PE를 대상으로 2023년 Product Expert Advanced Training for The new EQE SUV & GLC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13> EQ Sales Playbook 내부 교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3호증 및 소갑 제1-14호증 참조)
6) 'EQ Sales Playbook’ 활용 내용 취합
15 피심인 MBK는 2023. 8. 23.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 일부 직원에게 현장에서 'EQ Sales Playbook’을 “1.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제 사용 케이스, 2. 사용하면서 유익했던 점, 3. 아쉬었던 점”을 카톡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HQ
피심인 MBK 소속 담당자는 카톡에서 HQ는 피심인 MBAG를 말한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1-14호증 참조)
에서 대한민국 시장의 EQ PLAYBOOK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표준화 채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독려
소갑 제1-14호증 참조
하였다.
16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 직원들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2023. 8. 25. “전기차를 기존에 이용하셨던 고객은 보통 배터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설명과 화재 및 안정성에 대해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Q 플레이북을 통해서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생산지(CATL의 장점, 전기차 배터리 형태별 특징 등등 디테일한 정보들)”,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CATLl, 중국산이지만 독일에서 조립하는 부분) 배터리 기초 상식 등 쉽게 찾을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좋았습니다.” 등을 카카오톡으로 회신하였다.
<표 14> EQ Sales Playbook 활용 내용 회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참조)
7) EQ Sales Playbook 책자 배포
17 피심인 MBK는 2023. 11. 16. 'EQ Sales Playbook’을 책자로 만들어 피심인 MBK와 제휴한 11개 딜러사의 각 전시장 PE 63명에게 1부씩 배포하면서, “지정된 Product Expert분들은 서적의 원활한 수령과 전시장 내에 잘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각 전시장의 Sales Manager 분들도 AMG & EQ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지식수준 향상 및 고객과의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활용 및 내부 홍보를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등의 방식으로 'EQ Sales Playbook’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였다.
<표 15> EQ Sales Playbook 책자 배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및 제2-1호증 내지 제2-4호증 참조)
8) 피심인 MBAG와 피심인 MBK 간 'EQ Sales Playbook’ 관련 협의
18 피심인 MBAG는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피심인 MBK와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의 내용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보완사항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19 구체적으로 피심인 MBAG 소속 Christian Schweizer
Christian Schweizer은 피심인 MBAG 소속 판매조직(Sales Organiztion) 소속으로 한국, 일본 및 튀르키예의 승용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와 피심인 MBK 소속 박○○
당시 피심인 MBK 소속 Planning, Price&Product Strategy 팀장으로 EQ TFT의 구성원이다.
상무와 김○○
당시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 팀장으로 EQ TFT의 구성원이자 이 사건 'EQ Sales Playbook’ 작성, 발간 업무의 총괄책임자였다. 이메일에는 nni, Jennifer로 기재되어 있다.
상무 간 교환된 2023. 5. 23.자 및 5. 24.자 이메일을 보면, 피심인 MBK는 배터리 기술 부분과 관련하여 본사인 피심인 MBAG로부터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피심인 MBAG는 'EQ Sales Playbook’의 영문 번역, 본사의 교육훈련 점검 및 핵심 요소들의 정기적 업데이트, 한국에 공유할만한 다른 시장의 사례 확인 등을 다음 단계의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표 16> MBAG가 2023. 5. 23. MBK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20 또한 Christian Schweizer이 2023. 6. 20. 피심인 MBK 소속 박○○ 상무와 김○○ 상무에게 송부한 이메일을 보면, 'EQ Sales Playbook’ 접근방법이 매우 긍정적인 바, 특히 판매논거와 사례연구 부분이 매우 훌륭하다고 하면서, 피심인 MBK가 동의한다면 'EQ Sales Playbook’을 Central PM 등 관련 부서에 송부하여 디자인, 판매논거, 배터리 기술 등 세부사항을 보강할 예정이며, 다른 시장에도 공유하고 추가적인 사례를 요청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표 17> MBAG가 2023. 6. 20. MBK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21 뿐만 아니라 Christian Schweizer은 2023. 10. 12. 김○○ 상무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관련 회의에서 'EQ Sales Playbook’에 대한 현황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변경이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하면서 피심인 MBK로 하여금 온라인 회의(Virtual ONMC)에서 해당 자료를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발표하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인도에서도 'EQ Sales Playbook’과 같은 자료를 만들었으며 다른 시장에서도 이를 본받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표 18> MBAG가 2023. 10. 12. MBK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표 19> 2023. 10. 18. MBAG 담당자 메일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22 한편, 피심인 MBK는 2023. 6. 13. 피심인 MBAG에게 내부 교육 플랫폼에 'EQ Sales Playbook’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심인 MBAG는 2023. 6. 16. 내부 교육 플랫폼(Global Training Learning System
GTLS는 피심인 MBAG에서 운영하는 내부 교육 플랫폼을 말한다. 모든 교육은 GTLS에 등록되어야 하며, GTLS를 통해 다양한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소갑 제1-22호증 참조)
)에 'EQ Sales Playbook’을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X-code)을 부여하였다
소갑 제1-17호증 참조. 다만, 피심인 MBK가 GTLS에 'EQ Sales Playbook’이 실제 게재한 날은 2023. 6. 12.로 확인된다.
.
9)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23 피심인 MBK는 2024. 8. 1.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같은 해 8. 13.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과 EQS 모델 7종 중 1종의 경우 'EQ Sales Playbook’에 기재하여 딜러사들에게 전파한 내용과 달리 CATL이 아닌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표 20> 벤츠 EQ 모델 연도별 탑재 배터리셀 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내지 제1-8호증 참조)
다. 근거
24 이러한 사실은 더 뉴 EQE 글로벌 미디어 시승행사 공지 및 한국기자단 일정표(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4호증), 피심인 MBK 소속 주○○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2022. 4. 19. ○○닷컴 기사(소갑 제3-1호증), 벤츠 EQ 모델별 탑재 배터리 셀 정보(소갑 제1-7호증),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소갑 제1-14호증 내지 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18호증 내지 소갑 제1-22호증), EQ TFT 활동 자료(소갑 제1-9호증 내지 소갑 제1-13호증), 'EQ Sales Playbook’ 최종본 자료(소갑 제1-16호증), 피심인 MBAG와 MBK 간 수ㆍ발신 이메일 자료(소갑 제1-17호증), 딜러사들 제출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4호증), 벤츠 EQE 차량 화재 관련 민원자료(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11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25 피심인들이 국내에 판매한 벤츠 EQ 모델에 어느 회사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을 탑재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은 전기차 구성품 중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배터리 셀의 제조사가 어디인지 그 회사가 국내회사인 외국회사인지, 배터리 관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사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는지, 그 회사가 공급한 배터리 셀을 장착한 배터리는 과연 안전한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상품의 내용이나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1) 위계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6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상품의 내용이나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인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특정 사실을 은폐ㆍ누락하는 등 위계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7 첫째, 피심인들은 국내에 출시한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EB40x) 또는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EB42x)이 탑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8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송○ 부장은 “본사로부터 기술 교육을 받은 회사 Training Academy 직원 2명의 경우 실제 국내 출시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이 위 EB40x 및 EB42x로 두가지인 점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 21>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부장 송○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7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9호증 참조)
29 한편, 'EQ Sales Playbook’은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에서 제작하였으며 피심인 MBAG로부터 온라인 기술교육을 받은 피심인 MBK 소속 직원 송○ 부장과 이○○ 매니저 역시 'Training Academy’ 소속인 Technical Training이었다.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 산하에 Sales Training과 Technical Training 2개 부서가 존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4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2> 피심인 MBK의 배터리 셀 제조사 인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7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4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5호증 참조)
30 아울러, Training Academy 산하 Technical Training의 김○○는 위 <표 4> 기재와 같이 Training Academy의 김○○ 상무, 이○○ 매니저
해당 자료에 김○○ 상무는 nnnnnnn, 이○○ 매니저는 nnnnnnn,로 기재되어 있다.
와 함께 EQ TFT의 구성원이기도 하였으며,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2023. 8. 25. Sales Training의 서○○이 Training Academy 부서장인 김○○ 상무에게 딜러사들의 'EQ Sales Playbook’ 활용사례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한 이메일에는 Technical Training의 이○○ 매니저가 참조로 기재되어 있었다.
<표 23>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간 수ㆍ발신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7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참조)
31 둘째, 피심인들은 국내에 출시한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 또는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는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 관련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인지도가 높은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만이 탑재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딜러사들에게 전파
참고로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은 국내에 판매한 EQA, EQB, EQC 등 저가형 모델에 SK온 등 국내 제조사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였을 뿐 아니라 딜러사들이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 기초하여 차량 판매 영업을 하게 하였다.
32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는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은 찾아 볼 수 없는데 반해 CATL 배터리 셀 관련 내용만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바, 마치 벤츠 EQE 및 EQS 모든 모델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인지도가 높은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표 24> 'EQ Sales Playbook’의 배터리 셀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8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16호증 참조)
33 또한, 위 <표 11> 하단부 기재와 같이 '고전압 배터리 기술│Mercedes-EQ 고전압 배터리 기초 상식’ 내 우측 부분 'Selling Point’를 살펴보면, 피심인 MBK는 벤츠 EQ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스펙과 관련하여 '1.배터리 형태: 각형(리튬이온배터리)’으로 기재해 놓았는데, CATL은 '각형’ 배터리 셀을, 파라시스는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재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심인들이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다.
34 셋째,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은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 기재된 내용대로 벤츠 EQ 모델에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다고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파라시스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35 위 <표 14> 기재와 같이, “전기차를 기존에 이용하셨던 고객은 보통 배터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설명과 화재 및 안정성에 대해 어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Q 플레이북을 통해서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생산지(CATL의 장점, 전기차 배터리 형태별 특징 등등 디테일한 정보들)”,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CATL, 중국산이지만 독일에서 조립하는 부분) 배터리 기초 상식 등 쉽게 찾을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좋았습니다.” 등의 내용을 딜러사들이 2023. 8. 25. 피심인 MBK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신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은 벤츠 EQ 모델에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파라시스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6 또한 아래 <표 25> 및 <표 26> 기재를 보더라도, 딜러사들이 이 사건 벤츠 EQ모델에 탑재되는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5> 피심인 MBK의 딜러사들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8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및 소갑 제2-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8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6> □□□ 딜러-민원인간 녹취록 자료 발췌
※ 출처: 민원인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참조)
2)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37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마치 벤츠 EQE 및 EQS 모든 모델에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만 탑재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한 'EQ Sales Playbook’을 딜러사들에게 차량 판매 영업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한 행위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고객)들로 하여금 벤츠 EQE 및 EQS 모든 모델에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ㆍ인지도ㆍ기술력ㆍ안전성 등에 있어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지닌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상품 내용 등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
38 첫째,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이 제작ㆍ배포된 2023년 당시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CATL은 파라시스에 비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셀 시장에서 점유율, 인지도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39 CATL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셀 시장에서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 36.6%로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였고 이에 비해 파라시스는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10위권 밖이고, 10위권 밖의 모든 사업자의 점유율을 합해도 7.2%에 불과하여 CATL과 파라시스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표 27> 세계(중국 시장 포함)
중국을 제외한 세계시장 현황 자료에서도, CATL은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 27.5%로 1위 사업자인데 비해 파라시스는 시장점유율이 1.7%에 불과하였고,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각각 87.8GWh, 5.4GWh로 16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출처: SNE리서치)
전기차용 배터리 셀 제조사별 점유율
(단위: GWh,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8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
40 한편, 피심인들 스스로도 'EQ Sales Playbook’에 CATL은 “중국 시장 내 자동차용 2차전지 점유율 52.1%”로 1위 사업자로 소개한 반면, 파라시스는 주요 배터리 셀 공급업체로 소개조차 하지 않을 만큼 CATL과 파라시스간 시장점유율과 인지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41 둘째, CATL은 파라시스에 비해 특허 보유 건수 등 기술력에 있어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42 피심인들이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서 “CATL은 중국회사이지만 배터리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소개한 바와 같이, CATL은 미국 특허 등록이 2,649개에 달하는데 비해 파라시스는 미국 특허 등록이 22개에 불과하였다.
국민일보(미국 특허로 따져봐도 … 불안한 중국산 배터리, 2024. 8. 25.)의 기사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는 “2차전지의 경우 신흥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기술력을 과시하고 독자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에 공을 들인다”면서 “특허 수가 적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내세울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갑 제3-7호증 참조
43 셋째, CATL은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완성차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반면 파라시스는 피심인들 이외에는 거래업체가 없고
2024년 6월경 발표된 교통안전공단 발표자료 기준으로 CATL의 배터리 셀은 8개 자동차 제조사 27개 차종에 탑재된 반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은 피심인들의 이 사건 5개 차종에만 탑재되었다.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위 <표 11>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서 “CATL 배터리는 벤츠, BMW,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산업의 주력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가장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소개한 반면, 파라시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이나 소개가 사실상 어려웠던 바, 그 결과 전기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고객)들은 피심인들이 생산한 벤츠 EQ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4 넷째, “국내 벤츠 딜러사 역시 EQE 모델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며 EQE 모델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차주들은 '대부분 차주가 배터리가 CATL이라 고민하다 벤츠를 믿고 구매한 건데 갑자기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니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반응을 보였다.”라는「행동 나선 차주, 집단訴 불사(머니투데이, 2024. 9. 4.)」 기사, “EQE, EQS 차주 등 300명 비대위 꾸려,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속였다”라는 「벤츠 전기차주 300명, 집단소송 채비... 불난 것보다 거짓말에 더 화가 난다(뉴데일리경제, 2024. 9. 5.)」기사 및 “벤츠 고위급 임원인 스○○○○ 개발담당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벤츠 딜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EQE 등 파라시스가 탑재된 차량에 CATL만 언급해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2024. 9. 23.) 등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참조
을 고려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고객)들이 벤츠 전기차 상품 내용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유인되었는지 여부
45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유인되었거나 유인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는 국내에 전기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현대, 기아, BMW, 폭스바겐, 테슬라 등 국내외 사업자이며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한편,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데 성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185 판결 참조)
46 고객의 유인가능성과 관련하여, 고가의 수입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상품의 특성, 장ㆍ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고객은 딜러사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고 이에 따라 구매왜곡을 일으킬 개연성이 크며
특히 고객은 딜러사들로부터만 피심인들의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바, 딜러사의 설명이나 안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더욱 유인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당시 상황에서 비록 중국산이나 시장점유율 1위인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의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만약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심인들의 차량이 아닌 경쟁사업자의 차량으로 구매를 전환하였을 고객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에 생소한 '파라시스’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면 「다임러, 재앙적 수준 中 배터리업체 파라시스와 파트너십 중단 검토(M TODAY, 2021. 2. 25.)」(소갑 제3-10호증 참조)라는 제목으로 “무엇보다 파라시스가 최근 자사의 배터리 셀 샘플을 생산했는데 수준이 재앙적이라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부정적 기사 내용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다른 경쟁사업자의 차량으로 구매 전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47 나아가 다음 <표 28>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배터리 셀 제조사 공개 이후 2024년 대비 2025년도 모델별 판매량 감소량을 살펴보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의 경우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판매량이 감소하였다는 점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의 경우 최소 .%에서 최대 .% 감소한 반면에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은 최소 .%에서 최대 .% 감소하였다.
에서 실제로도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따른 유인효과도 상당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28> 피심인 전기차 모델별 연도별 판매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8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1) EQS350 및 EQE300의 경우, 24년 판매량이 각각 각각 ◇대, ◇◇대로 매우 미미하여 판매량 변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8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파라시스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딜러사들을 통해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의 우수성 등만을 알리는 방식으로 피심인들 자신에게 더 불리한 파라시스 탑재 사실을 은폐ㆍ누락하여 구매 결정 단계에서의 고객 이탈을 방지하려고 한 의도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한 채로 딜러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량 판매 영업을 한 행위가 신의칙이나 바람직한 경쟁수단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곤란한 점,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고객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었으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경우 합리성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4. 고발
4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MBK는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 EQS 모델 7종 중 1종에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딜러사에게 해당 모델 전체에 대하여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된 'EQ Sales Playbook’을 제공하고 이를 교육하여 차량 판매 영업 시 적극 활용하게 하였던 바, 이는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인식이 없던 딜러사를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용이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의도ㆍ목적, 행위기간ㆍ규모, 부당이득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피심인 MBK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50 한편, 피심인 MBAG는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피심인 MBK와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의 내용이나 구성, 보완사항,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수 차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23. 6월경 내부 교육 플랫폼인 GTLS에 'EQ Sales Playbook’을 게재하는데 필요한 X-Code 권한 요청을 승인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이 사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 MBAG도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51 피심인들의 1. 나.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125조 제4호 및 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기초사실
1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2021년 5월경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MBK’라 한다.)는 피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MBAG’라 한다.)로부터 벤츠 브랜드 자동차를 독점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 MBAG는 MBK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MBK의 나머지 지분 49%는 홍콩계 투자 기업 '스타오토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다.
로부터 국/영문 교육자료(Passenger Cars Market LaunchㆍEQS V297ㆍBasic Trainer Document)를 전달받았다. 피심인 MBK가 전달받은 해당 교육자료에는 고전압 배터리 유형으로 'EB40x는 하드케이스(CATL)’을, 'EB42x는 파우치(Farasis)’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1-18호증 참조.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이라 한다.) 피심인 MBK 소속 송○ 부장 및 이○○ 매니저는 2021. 7. 13. 'Passenger Cars Market LaunchㆍEQS V297ㆍBasic Trainer Document’에 대한 피심인 MBAG의 온라인 교육을 받은 바 있다.
피심인 MBK 소속 송○ 부장은 EQE의 차체와 기술이 EQS와 동일하여 대부분 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EQS와 달리 별도의 교육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표 1>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부장 송○ 진술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MBK) 제출자료(소갑 제1-18호증 내지 제1-19호증 참조)
2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송○ 부장은 “본사로부터 기술 교육을 받은 회사 Training Academy 직원 2명의 경우 실제 국내 출시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이 위 EB40x 및 EB42x로 두 가지인 점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표 2>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부장 송○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9호증 참조)
3 한편, 피심인들의 차량 시승 홍보행사가 개최
피심인 MBAG는 2022. 4. 7.부터 2022. 4. 9.까지 새로운 전기차 모델(EQ)을 홍보할 목적으로 독일 프랑크루프트에서 개최되는 “더 뉴 EQE 글로벌 미디어 시승 행사”에 피심인 MBK가 추첨을 통해 선발한 한국기자단 5명을 초청하였다. 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4호증 참조
된 이후인 2022. 4. 19.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 “EQS와 EQE에 탑재된 중국 CATL NCM811(니켈,코발트, 망간) 배터리 셀은 과거에 화재 이슈가 있었던 제품으로 알고 있다. 화재에 대한 우려는 없나...벤츠 EQE 등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소비자가 전혀 할 필요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닷컴 기사가 게재
해당 기사는 2022. 4. 8. “더 뉴 EQE 글로벌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피심인 MBAG 소속 크○○○○스○○○○ 부사장과 한국 기자단 5명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한국 기자단 5명 중 ○○닷컴 소속 김○○ 기자가 작성한 것이다. 소갑 제1-5호증 및 소갑 제3-1호증 참조
되기도 하였다.
나. 구체적 행위사실(부당한 고객유인행위)
1) EQ TFT 구성 및 활동
4 피심인 MBK는 “EQ 모델의 판매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EQ TFT를 구성
해당 TFT에는 피심인 MBK, 피심인 MBK와 제휴한 11개 딜러사, MBFSK(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등의 임ㆍ직원이 참여하였다.
하고, 2023. 3. 8. 및 같은 해 3. 21. EQ TFT 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같은 해 4. 4.부터 6. 8.까지 “Dealer Conference”를 포함하여 매 2주 마다 5회에 걸쳐 약 3개월 동안 EQ TFT 미팅을 하였다.
소갑 제1-9호증 내지 소갑 제1-13호증 참조
<표 3> EQ TFT 목적 및 미팅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3호증 참조)
<표 4> EQ TFT 조직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참조)
5 한편, EQ TFT는 2023. 3. 21. 'EQ TFT Kick-Off 미팅’에서 “Mercedes-EQ에 대해서 안내하고 제품까지 소개하는 EQ-Guidebook이 필요”하다면서 EQ-Guidebook 작성을 “Training Academy Topic”으로 정하였다.
그 밖에 EQ TFT는 “Sales Topic”, “Marketing Topic”, “CS Topic” 등도 관련 과제로 정하였다.
<표 5> Training Academy Topic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참조)
2) EQ Sales Playbook 제작을 위한 설문조사
6 EQ TFT는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세일즈 컨설턴트(SC)
SC(Sales Consultant)란 딜러사 소속 세일즈 직군 중 하나로 직접 고객을 응대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을 말한다.
와 프로덕트 엑스퍼트(PE)
PE(Product Expert)란 딜러사 소속 세일즈 직군 중 하나로 제품의 시승ㆍ출고 등과 관련된 과정을 전담하며, 딜러사 소속 SC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의 EQ 모델에 대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EQ Sales Playbook
피심인 MBK가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이 벤츠 EQ모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고객 상담 및 영업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차량 판매 지침을 말한다.
’을 제작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EQ 및 전기차 관련 상담 시 직면하고 있는 '고객의 가장 어려운 질문’을 수집”하고자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는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표 7>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 현황(2024. 7. 31.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97" alt="각주이미지"></img>
소속 임직원 63명을 대상으로 2023. 4. 6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 EQ Sales Playbook 제작을 위한 설문 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0호증 참조)
7 이후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의 임직원 63명 중 46명이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고객 질문 TOP5(필수)” 및 “추가 사항(선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표 8> EQ Sales Playbook Survey 발췌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5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5호증 참조)
8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의 임직원 46명이 제출한 답변수는 총 280개이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배터리 셀 제조사 등과 관련된 응답 내용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EQ Sales Playbook Survey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5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15호증)
3) (Dealer Confernece) EQ TFT 결과 발표
9 피심인 MBK는 2023. 5. 1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피심인의 MBK와 제휴한 딜러사 임직원들이 참여
피심인 MBK 소속 임직원 81명(MBFSK 등 19명 포함)과 피심인의 MBK와 제휴한 11개 딜러사 소속 임직원 212명이 'Dealer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하는 'Dealer Conference’를 개최하고 피심인 MBK가 구성한 EQ TFT 결과 등을 공유하면서 “전국 영업사원 및 PE가 영업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EQ Playbook 제작”을 완료하였음을 발표하였다.
<표 10> EQ TFT Meeting Result Share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10 피심인 MBK는 'Dealer Conference’에서 'EQ Sales Playbook
피심인 MBK가 2023. 6. 8. 최종제작한 'EQ Sales Playbook’은 “1. 전기차 시대”, “2. 차량”, “3. 기술”, “4. 서비스”, “5. EQ Sales Talk : 5 CASE”로 구성되어 있다.
’의 내용 중 “3. 기술”과 “5. EQ Sales Talk : 5 CASE”의 내용 중 “Top Case 1. 배터리 생산지에 대한 불신” 등 CATL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딜러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공유하였다.
11 피심인 MBK가 공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 시 응대 예시 등으로 “CATL은 중국회사이지만 배터리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터리 완전품의 구성품 중 하나인 얇은 배터리 셀만 CATL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사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보유, 스펙과 경쟁 입찰을 통한 선정, 높은 품질의 배터리 원자재”, “중국 시장 내 자동차용 2차전지 점유율 CATL 52.1%”, “ CATL 배터리는 벤츠, BMW,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산업의 주력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가장 우수한 기업이다.”, “더불어 CATL은 현재 독일, 헝가리, 미국 등 생산 공장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있어, 중국기업이지만 독일 현지 공장에서 제공받는 것을 우선순위 원칙으로 두고 있다.”, “배터리 셀 제조사: CATL 등” 등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ATL과 관련한 내용만 적극 강조되어 있다.
12 또한, <표 11> 하단 '고전압 배터리 기술│Mercedes-EQ 고전압 배터리 기초 상식’ 내 우측 부분 'Selling Point’를 보면 피심인 MBK는 벤츠 EQ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스펙과 관련하여 '1.배터리 형태: 각형(리튬이온배터리)’으로 기재해 놓았는데, CATL은 '각형’ 배터리 셀을, 파라시스는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MBK가 'EQ Sales Playbook’에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벤츠 EQ 모델에 탑재된다는 것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1> EQ TFT Meeting Result Share 중 Appendix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MBK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참조)
4) 'EQ Sales Playbook’ 내부 온라인 사이트 게재
13 피심인 MBK는 EQ TFT 마지막 회차 날인 2023. 6. 8. 내부 온라인 사이트(베네핏 사이트 및 세일즈 터치
베네핏(Benefit)이란 딜러사 직원들에 대한 공지사항이 공유되는 웹사이트를 말하며, 세일즈터치(Sales Touch)란 딜러사 소속 영업사원들이 영업 상담, 고객 계약, 자료 공유 등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APP)을 말한다.
)에 'EQ Sales Playbook’ 최종본
이 사건 배터리 셀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2023. 5. 16. 'Dealer Conference’에서 피심인 MBK가 참석자들에게 공유한 위 <표 11> 기재 내용과 동일하다.
을 게재하면서, 각 딜러사들로 하여금 각 전시장 LC
LC(Learning Coordinator)는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의 서비스센터 교육담당자를 지칭한다.
에게 전파하도록 하였다.
<표 12> EQ Sales Playbook 내부 온라인 사이트 게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및 소갑 제2-3호증 참조)
5) EQ Sales Playbook 내부 교육
14 피심인 MBK는 2023. 7. 3.부터 2023. 7. 6.까지 각 딜러사 대표 PE를 대상으로 2023년 Product Expert Advanced Training for The new EQE SUV & GLC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13> EQ Sales Playbook 내부 교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3호증 및 소갑 제1-14호증 참조)
6) 'EQ Sales Playbook’ 활용 내용 취합
15 피심인 MBK는 2023. 8. 23.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 일부 직원에게 현장에서 'EQ Sales Playbook’을 “1.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제 사용 케이스, 2. 사용하면서 유익했던 점, 3. 아쉬었던 점”을 카톡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HQ
피심인 MBK 소속 담당자는 카톡에서 HQ는 피심인 MBAG를 말한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1-14호증 참조)
에서 대한민국 시장의 EQ PLAYBOOK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표준화 채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독려
소갑 제1-14호증 참조
하였다.
16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 직원들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2023. 8. 25. “전기차를 기존에 이용하셨던 고객은 보통 배터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설명과 화재 및 안정성에 대해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Q 플레이북을 통해서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생산지(CATL의 장점, 전기차 배터리 형태별 특징 등등 디테일한 정보들)”,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CATLl, 중국산이지만 독일에서 조립하는 부분) 배터리 기초 상식 등 쉽게 찾을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좋았습니다.” 등을 카카오톡으로 회신하였다.
<표 14> EQ Sales Playbook 활용 내용 회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참조)
7) EQ Sales Playbook 책자 배포
17 피심인 MBK는 2023. 11. 16. 'EQ Sales Playbook’을 책자로 만들어 피심인 MBK와 제휴한 11개 딜러사의 각 전시장 PE 63명에게 1부씩 배포하면서, “지정된 Product Expert분들은 서적의 원활한 수령과 전시장 내에 잘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각 전시장의 Sales Manager 분들도 AMG & EQ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지식수준 향상 및 고객과의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활용 및 내부 홍보를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등의 방식으로 'EQ Sales Playbook’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였다.
<표 15> EQ Sales Playbook 책자 배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및 제2-1호증 내지 제2-4호증 참조)
8) 피심인 MBAG와 피심인 MBK 간 'EQ Sales Playbook’ 관련 협의
18 피심인 MBAG는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피심인 MBK와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의 내용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보완사항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19 구체적으로 피심인 MBAG 소속 Christian Schweizer
Christian Schweizer은 피심인 MBAG 소속 판매조직(Sales Organiztion) 소속으로 한국, 일본 및 튀르키예의 승용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와 피심인 MBK 소속 박○○
당시 피심인 MBK 소속 Planning, Price&Product Strategy 팀장으로 EQ TFT의 구성원이다.
상무와 김○○
당시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 팀장으로 EQ TFT의 구성원이자 이 사건 'EQ Sales Playbook’ 작성, 발간 업무의 총괄책임자였다. 이메일에는 nni, Jennifer로 기재되어 있다.
상무 간 교환된 2023. 5. 23.자 및 5. 24.자 이메일을 보면, 피심인 MBK는 배터리 기술 부분과 관련하여 본사인 피심인 MBAG로부터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피심인 MBAG는 'EQ Sales Playbook’의 영문 번역, 본사의 교육훈련 점검 및 핵심 요소들의 정기적 업데이트, 한국에 공유할만한 다른 시장의 사례 확인 등을 다음 단계의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표 16> MBAG가 2023. 5. 23. MBK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20 또한 Christian Schweizer이 2023. 6. 20. 피심인 MBK 소속 박○○ 상무와 김○○ 상무에게 송부한 이메일을 보면, 'EQ Sales Playbook’ 접근방법이 매우 긍정적인 바, 특히 판매논거와 사례연구 부분이 매우 훌륭하다고 하면서, 피심인 MBK가 동의한다면 'EQ Sales Playbook’을 Central PM 등 관련 부서에 송부하여 디자인, 판매논거, 배터리 기술 등 세부사항을 보강할 예정이며, 다른 시장에도 공유하고 추가적인 사례를 요청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표 17> MBAG가 2023. 6. 20. MBK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21 뿐만 아니라 Christian Schweizer은 2023. 10. 12. 김○○ 상무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관련 회의에서 'EQ Sales Playbook’에 대한 현황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변경이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하면서 피심인 MBK로 하여금 온라인 회의(Virtual ONMC)에서 해당 자료를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발표하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인도에서도 'EQ Sales Playbook’과 같은 자료를 만들었으며 다른 시장에서도 이를 본받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표 18> MBAG가 2023. 10. 12. MBK에게 보낸 메일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표 19> 2023. 10. 18. MBAG 담당자 메일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7호증 참조)
22 한편, 피심인 MBK는 2023. 6. 13. 피심인 MBAG에게 내부 교육 플랫폼에 'EQ Sales Playbook’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심인 MBAG는 2023. 6. 16. 내부 교육 플랫폼(Global Training Learning System
GTLS는 피심인 MBAG에서 운영하는 내부 교육 플랫폼을 말한다. 모든 교육은 GTLS에 등록되어야 하며, GTLS를 통해 다양한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소갑 제1-22호증 참조)
)에 'EQ Sales Playbook’을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X-code)을 부여하였다
소갑 제1-17호증 참조. 다만, 피심인 MBK가 GTLS에 'EQ Sales Playbook’이 실제 게재한 날은 2023. 6. 12.로 확인된다.
.
9)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23 피심인 MBK는 2024. 8. 1.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같은 해 8. 13.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과 EQS 모델 7종 중 1종의 경우 'EQ Sales Playbook’에 기재하여 딜러사들에게 전파한 내용과 달리 CATL이 아닌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표 20> 벤츠 EQ 모델 연도별 탑재 배터리셀 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내지 제1-8호증 참조)
다. 근거
24 이러한 사실은 더 뉴 EQE 글로벌 미디어 시승행사 공지 및 한국기자단 일정표(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4호증), 피심인 MBK 소속 주○○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2022. 4. 19. ○○닷컴 기사(소갑 제3-1호증), 벤츠 EQ 모델별 탑재 배터리 셀 정보(소갑 제1-7호증),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소갑 제1-14호증 내지 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18호증 내지 소갑 제1-22호증), EQ TFT 활동 자료(소갑 제1-9호증 내지 소갑 제1-13호증), 'EQ Sales Playbook’ 최종본 자료(소갑 제1-16호증), 피심인 MBAG와 MBK 간 수ㆍ발신 이메일 자료(소갑 제1-17호증), 딜러사들 제출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4호증), 벤츠 EQE 차량 화재 관련 민원자료(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11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25 피심인들이 국내에 판매한 벤츠 EQ 모델에 어느 회사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을 탑재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은 전기차 구성품 중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배터리 셀의 제조사가 어디인지 그 회사가 국내회사인 외국회사인지, 배터리 관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사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는지, 그 회사가 공급한 배터리 셀을 장착한 배터리는 과연 안전한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상품의 내용이나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1) 위계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6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상품의 내용이나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인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특정 사실을 은폐ㆍ누락하는 등 위계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7 첫째, 피심인들은 국내에 출시한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EB40x) 또는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EB42x)이 탑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8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송○ 부장은 “본사로부터 기술 교육을 받은 회사 Training Academy 직원 2명의 경우 실제 국내 출시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이 위 EB40x 및 EB42x로 두가지인 점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 21> 피심인 MBK 소속 기술트레이너 부장 송○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7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9호증 참조)
29 한편, 'EQ Sales Playbook’은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에서 제작하였으며 피심인 MBAG로부터 온라인 기술교육을 받은 피심인 MBK 소속 직원 송○ 부장과 이○○ 매니저 역시 'Training Academy’ 소속인 Technical Training이었다.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 산하에 Sales Training과 Technical Training 2개 부서가 존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4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2> 피심인 MBK의 배터리 셀 제조사 인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7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24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5호증 참조)
30 아울러, Training Academy 산하 Technical Training의 김○○는 위 <표 4> 기재와 같이 Training Academy의 김○○ 상무, 이○○ 매니저
해당 자료에 김○○ 상무는 nnnnnnn, 이○○ 매니저는 nnnnnnn,로 기재되어 있다.
와 함께 EQ TFT의 구성원이기도 하였으며,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2023. 8. 25. Sales Training의 서○○이 Training Academy 부서장인 김○○ 상무에게 딜러사들의 'EQ Sales Playbook’ 활용사례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한 이메일에는 Technical Training의 이○○ 매니저가 참조로 기재되어 있었다.
<표 23> 피심인 MBK 소속 Training Academy간 수ㆍ발신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7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참조)
31 둘째, 피심인들은 국내에 출시한 벤츠 EQE 및 EQS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 또는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는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 관련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인지도가 높은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만이 탑재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딜러사들에게 전파
참고로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은 국내에 판매한 EQA, EQB, EQC 등 저가형 모델에 SK온 등 국내 제조사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였을 뿐 아니라 딜러사들이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 기초하여 차량 판매 영업을 하게 하였다.
32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는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은 찾아 볼 수 없는데 반해 CATL 배터리 셀 관련 내용만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바, 마치 벤츠 EQE 및 EQS 모든 모델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인지도가 높은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표 24> 'EQ Sales Playbook’의 배터리 셀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8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MBK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16호증 참조)
33 또한, 위 <표 11> 하단부 기재와 같이 '고전압 배터리 기술│Mercedes-EQ 고전압 배터리 기초 상식’ 내 우측 부분 'Selling Point’를 살펴보면, 피심인 MBK는 벤츠 EQ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스펙과 관련하여 '1.배터리 형태: 각형(리튬이온배터리)’으로 기재해 놓았는데, CATL은 '각형’ 배터리 셀을, 파라시스는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재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심인들이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다.
34 셋째,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은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 기재된 내용대로 벤츠 EQ 모델에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다고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파라시스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35 위 <표 14> 기재와 같이, “전기차를 기존에 이용하셨던 고객은 보통 배터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설명과 화재 및 안정성에 대해 어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Q 플레이북을 통해서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생산지(CATL의 장점, 전기차 배터리 형태별 특징 등등 디테일한 정보들)”,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CATL, 중국산이지만 독일에서 조립하는 부분) 배터리 기초 상식 등 쉽게 찾을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좋았습니다.” 등의 내용을 딜러사들이 2023. 8. 25. 피심인 MBK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신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심인 MBK와 제휴한 딜러사들은 벤츠 EQ 모델에 CATL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파라시스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6 또한 아래 <표 25> 및 <표 26> 기재를 보더라도, 딜러사들이 이 사건 벤츠 EQ모델에 탑재되는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5> 피심인 MBK의 딜러사들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8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및 소갑 제2-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8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6> □□□ 딜러-민원인간 녹취록 자료 발췌
※ 출처: 민원인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참조)
2)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37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마치 벤츠 EQE 및 EQS 모든 모델에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만 탑재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한 'EQ Sales Playbook’을 딜러사들에게 차량 판매 영업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한 행위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고객)들로 하여금 벤츠 EQE 및 EQS 모든 모델에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ㆍ인지도ㆍ기술력ㆍ안전성 등에 있어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지닌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상품 내용 등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
38 첫째,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이 제작ㆍ배포된 2023년 당시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CATL은 파라시스에 비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셀 시장에서 점유율, 인지도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39 CATL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셀 시장에서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 36.6%로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였고 이에 비해 파라시스는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10위권 밖이고, 10위권 밖의 모든 사업자의 점유율을 합해도 7.2%에 불과하여 CATL과 파라시스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표 27> 세계(중국 시장 포함)
중국을 제외한 세계시장 현황 자료에서도, CATL은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 27.5%로 1위 사업자인데 비해 파라시스는 시장점유율이 1.7%에 불과하였고,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각각 87.8GWh, 5.4GWh로 16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출처: SNE리서치)
전기차용 배터리 셀 제조사별 점유율
(단위: GWh,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8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SNE리서치
40 한편, 피심인들 스스로도 'EQ Sales Playbook’에 CATL은 “중국 시장 내 자동차용 2차전지 점유율 52.1%”로 1위 사업자로 소개한 반면, 파라시스는 주요 배터리 셀 공급업체로 소개조차 하지 않을 만큼 CATL과 파라시스간 시장점유율과 인지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41 둘째, CATL은 파라시스에 비해 특허 보유 건수 등 기술력에 있어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42 피심인들이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서 “CATL은 중국회사이지만 배터리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소개한 바와 같이, CATL은 미국 특허 등록이 2,649개에 달하는데 비해 파라시스는 미국 특허 등록이 22개에 불과하였다.
국민일보(미국 특허로 따져봐도 … 불안한 중국산 배터리, 2024. 8. 25.)의 기사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는 “2차전지의 경우 신흥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기술력을 과시하고 독자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에 공을 들인다”면서 “특허 수가 적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내세울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갑 제3-7호증 참조
43 셋째, CATL은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완성차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반면 파라시스는 피심인들 이외에는 거래업체가 없고
2024년 6월경 발표된 교통안전공단 발표자료 기준으로 CATL의 배터리 셀은 8개 자동차 제조사 27개 차종에 탑재된 반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은 피심인들의 이 사건 5개 차종에만 탑재되었다.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위 <표 11>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에서 “CATL 배터리는 벤츠, BMW,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산업의 주력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가장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소개한 반면, 파라시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이나 소개가 사실상 어려웠던 바, 그 결과 전기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고객)들은 피심인들이 생산한 벤츠 EQ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4 넷째, “국내 벤츠 딜러사 역시 EQE 모델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며 EQE 모델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차주들은 '대부분 차주가 배터리가 CATL이라 고민하다 벤츠를 믿고 구매한 건데 갑자기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니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반응을 보였다.”라는「행동 나선 차주, 집단訴 불사(머니투데이, 2024. 9. 4.)」 기사, “EQE, EQS 차주 등 300명 비대위 꾸려,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속였다”라는 「벤츠 전기차주 300명, 집단소송 채비... 불난 것보다 거짓말에 더 화가 난다(뉴데일리경제, 2024. 9. 5.)」기사 및 “벤츠 고위급 임원인 스○○○○ 개발담당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벤츠 딜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EQE 등 파라시스가 탑재된 차량에 CATL만 언급해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2024. 9. 23.) 등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참조
을 고려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고객)들이 벤츠 전기차 상품 내용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유인되었는지 여부
45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유인되었거나 유인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는 국내에 전기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현대, 기아, BMW, 폭스바겐, 테슬라 등 국내외 사업자이며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한편,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데 성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185 판결 참조)
46 고객의 유인가능성과 관련하여, 고가의 수입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상품의 특성, 장ㆍ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고객은 딜러사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고 이에 따라 구매왜곡을 일으킬 개연성이 크며
특히 고객은 딜러사들로부터만 피심인들의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바, 딜러사의 설명이나 안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더욱 유인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당시 상황에서 비록 중국산이나 시장점유율 1위인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의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만약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심인들의 차량이 아닌 경쟁사업자의 차량으로 구매를 전환하였을 고객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에 생소한 '파라시스’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면 「다임러, 재앙적 수준 中 배터리업체 파라시스와 파트너십 중단 검토(M TODAY, 2021. 2. 25.)」(소갑 제3-10호증 참조)라는 제목으로 “무엇보다 파라시스가 최근 자사의 배터리 셀 샘플을 생산했는데 수준이 재앙적이라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부정적 기사 내용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다른 경쟁사업자의 차량으로 구매 전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47 나아가 다음 <표 28>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배터리 셀 제조사 공개 이후 2024년 대비 2025년도 모델별 판매량 감소량을 살펴보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의 경우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판매량이 감소하였다는 점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의 경우 최소 .%에서 최대 .% 감소한 반면에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은 최소 .%에서 최대 .% 감소하였다.
에서 실제로도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따른 유인효과도 상당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28> 피심인 전기차 모델별 연도별 판매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2548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1) EQS350 및 EQE300의 경우, 24년 판매량이 각각 각각 ◇대, ◇◇대로 매우 미미하여 판매량 변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8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파라시스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딜러사들을 통해 CATL이 공급하는 배터리 셀의 우수성 등만을 알리는 방식으로 피심인들 자신에게 더 불리한 파라시스 탑재 사실을 은폐ㆍ누락하여 구매 결정 단계에서의 고객 이탈을 방지하려고 한 의도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한 채로 딜러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량 판매 영업을 한 행위가 신의칙이나 바람직한 경쟁수단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곤란한 점,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고객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었으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경우 합리성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4. 고발
4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MBK는 벤츠 EQE 모델 6종 중 4종, EQS 모델 7종 중 1종에 파라시스가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딜러사에게 해당 모델 전체에 대하여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된 'EQ Sales Playbook’을 제공하고 이를 교육하여 차량 판매 영업 시 적극 활용하게 하였던 바, 이는 정확한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인식이 없던 딜러사를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용이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의도ㆍ목적, 행위기간ㆍ규모, 부당이득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피심인 MBK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50 한편, 피심인 MBAG는 2023년 5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피심인 MBK와 이 사건 'EQ Sales Playbook’의 내용이나 구성, 보완사항,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수 차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23. 6월경 내부 교육 플랫폼인 GTLS에 'EQ Sales Playbook’을 게재하는데 필요한 X-Code 권한 요청을 승인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이 사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 MBAG도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51 피심인들의 1. 나.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125조 제4호 및 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