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제카1822
㈜이마트 브랜드육 돼지고기 납품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주문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합의 배경
1 피심인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주식회사 보담, 주식회사 선진, 주식회사 팜스토리
이하 회사명칭에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도드람, 보담, 선진, 팜스토리로 칭한다.
등 5개 사
당초 피심인에 해드림엘피씨도 있으나, 해드림엘피씨의 경우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하였던 해드림푸드가 2023. 10. 4. 해드림엘피씨에 흡수ㆍ합병 되었는 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존속회사에 승계되지 않아 해드림엘피씨는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해드림엘피씨는 해드림으로 칭한다.
는 다음 <표 1>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7년 8월경부터 이마트에 제출한 브랜드육
이마트는 돼지고기 종류를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일반육은 이마트가 납품받은 돼지고기를 자체 포장하여 별도의 브랜드를 부착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며 이마트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반면 브랜드육은 납품업체의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며, 판촉 활동에도 납품업체의 인력이 활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납품업체들은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원료돈을 사용하고, 브랜드별로 특별한 기준(예컨대 사료의 보리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 등)을 적용하는 등 이마트가 요구하는 엄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브랜드육은 일반육보다 납품 단가와 판매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참고로 각 피심인들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브랜드육의 명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피심인별 이마트 납품 브랜드육 명칭<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91" alt="각주이미지"></img>
견적서를 상호 교환하였다. 이는 이마트가 일반육 구매 시 입찰 제도를 도입한 시점과 일치한다. 피심인들은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후임자와 견적서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였다.
<표 1> 도드람이 사후 견적서 내용을 취합한 시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1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한다.
2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한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브랜드육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첫째, 이마트는 브랜드육을 판매할 때 납품업체의 공급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판매가격 결정은 이마트가 하지만, 브랜드육은 납품업체의 공급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4 둘째, 브랜드육은 일반육과 달리 어떤 업체의 브랜드가 상품을 얼마에 팔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노출된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상품을 납품받은 후 자체 가공을 거쳐 모든 상품을 '국내산 돈육’이라는 명칭으로 이마트가 책정한 부위별 가격에 판매하므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일반육이 어느 업체의 상품인지 알 수 없으나, 브랜드육의 경우 이를 알 수 있다. 통상 이마트 1개 매장에는 1개 ∼ 5개 업체가 입점하여 브랜드육을 판매하는데, 브랜드 간 판매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 상대적으로 비싼 브랜드육은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납품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이마트에 대한 공급가격이 비슷할 경우 이마트의 판매가격도 비슷해지므로 가격에 따른 차이가 없게 되고, 따라서 각 납품업체는 공급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할 유인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 기재의 팜스토리 제출자료, <표 3> 기재의 도드람 정▲▲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2025. 8. 26. 팜스토리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표 3> 도드람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4호증
2) 합의의 개요
5 피심인들은 2021. 7. 1. 부터 2023. 10. 11. 까지 10회에 걸쳐 이마트에 브랜드육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돼지고기 부위별 가격을 합의하거나 부위별 가격의 인상폭 또는 인하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6 2021. 11. 3. 도드람 한◎◎은 일반육ㆍ브랜드육 납품업체 전체
다만, 보담 장■■은 다른 삐에로방 참여자들과 달리 개설 3주 후인 2021. 11. 26. 도드람 한◎◎에 의해 대화방에 초대되었다.
가 참여하는 '삐에로’라는 대화방(이하 '삐에로방’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삐에로방의 주된 목적은 일반육 입찰 시 최저 투찰가격 수준을 정하는데 있었으나, 해당 방에 참여한 일반육 납품업체 9개사들 중에는 피심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육 관련 가격 합의도 일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7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한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으며,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별 이 사건 합의 가담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 이 사건 공동행위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8 이하에서는 각 견적서 제출 시기별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실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2021. 7. 1.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9 피심인 도드람 한◎◎과 선진 홍△△는 다음 <표 6>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마트 견적서 제출일인 2021. 7. 1.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삼겹살과 목심 단가를 전주 대비 원 씩 인하하여 원
1kg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수준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은 삼겹살과 목심 모두 전주 대비 1천원씩 인하한 삼겹살 원, 목심 원으로, 도드람은 삼겹살과 목심 모두 전주 대비 원씩 인하한 삼겹살 원, 목심 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표 6> 2021. 7. 1. ∼ 7. 2. 도드람 한◎◎과 선진 홍△△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10 이마트 견적서 제출 다음날인 2021. 7. 2. 피심인들은 이마트로부터 단가를 원 후반에서 원 정도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마트에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기 전 <표 7> 및 <표 8>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진 홍△△와 해드림 백★★, 선진 홍△△와 도드람 한◎◎은 각각 원 이상의 단가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 2021. 7. 5. 선진 홍△△와 해드림 백★★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9호증
<표 8> 2021. 7. 5. 도드람 한◎◎과 선진 홍△△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1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9> 및 <표 10> 기재의 선진 홍△△ 및 도드람 한◎◎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9>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9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표 10> 도드람 한◎◎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5호증
12 2021. 7. 1.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2021. 7. 1.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2021. 11. 18.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13 피심인 도드람과 선진 및 해드림 3개 사는 2021. 11. 18. 견적서 제출 전 삼겹살, 목심 단가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한 1:1 대화를 하였는데, 선진 홍△△는 도드람 한◎◎에게 전주 대비 원씩 할인할 것을 제안하였고 도드람 한◎◎은 원씩 할인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이에 동의하였다. 해드림 백★★은 도드람 한◎◎에게 삼겹살, 목심 단가를 원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한◎◎은 해당 부위 단가를 원 인하한 견적서를 제시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2> 기재의 도드람 한◎◎과 선진 홍△△ 간 1:1 대화 내용, <표 13> 기재의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1:1 대화내용, <표 14> 및 <표 15> 기재의 도드람 한◎◎, 선진 홍△△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표 12> 2021. 11. 18. 도드람 한◎◎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0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3> 2021. 11. 18.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1호증
<표 14> 도드람 한◎◎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5호증
<표 15>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0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15 2021. 11. 18.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2021. 11. 18.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0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다) 2021. 11. 25.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16 피심인 선진과 도드람은 2021. 11. 25. 견적서 제출 전 부위별 단가와 관련된 1:1 대화를 하였는데, 선진 홍△△가 먼저 다음주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앞다리, 뒷다리, 갈비의 단가가 전주 대비 원씩 인하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였고, 도드람 한◎◎은 해당 부위 단가가 전주 대비 원씩 인상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팜스토리, 해드림(맥돈), 보담(해발)도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답변하였으며 선진 홍△△도 이에 동의하였다.
17 당일 오후 선진 홍△△는 도드람 한◎◎에게 합의 내용에 따라 앞다리와 갈비 단가가 전주 대비 원 인상된 견적서를 공유해 주었다.
18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7> 기재의 도드람 한◎◎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및 <표 18> 내지 <표 20> 기재의 팜스토리 노◆◆, 선진 홍△△, 도드람 한◎◎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7> 2021. 11. 25. 도드람 한◎◎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0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0호증
<표 18>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1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표 19>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1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표 20> 도드람 한◎◎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1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5호증
19 2021. 11. 25.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21> 기재와 같다.
<표 21> 2021. 11. 25.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1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라) 2021. 12. 2.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20 피심인 도드람과 해드림은 2021. 12. 2. 견적서 제출 전 1:1 대화를 통해 삼겹살 단가를 얼마나 올릴지를 논의하였는데, 도드람 한◎◎은 원, 해드림 백★★은 원을 제시하였으나 도드람 한◎◎이 무항생제 제품을 곧 납품할 시기가 다가오므로 단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자 해드림 백★★은 해당 사안을 참고해서 가격 수준을 맞추기로 하고 단가를 원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해드림은 처음에는 삼겹살 단가를 원으로 결정하였다가 도드람과의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으로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21 이들 간 합의사실은 아래 <표 22>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간 1:1 대화 내용 및 <표 23> 및 <표 24> 기재의 도드람 한◎◎, 해드림 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 2021. 12. 2.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2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1호증
<표 23> 도드람 한◎◎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2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5호증
<표 24> 해드림 백★★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7호증
22 2021. 12. 2.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2021. 12. 2.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2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마) 2021. 12. 16.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23 피심인들은 2021. 12. 16.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그 다음날인 12. 17. 이마트로부터 삼겹살, 목심 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보담 장■■은 도드람 정▲▲, 선진 홍△△ 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이마트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후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을 통해 이마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기존 제출 가격보다 약간씩 조정하여 삼겹살 원 ∼ 원 수준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보담 장■■은 평소 타 업체보다 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온 점을 고려하여 대화방에 언급된 가격의 평균치보다 원 높게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4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26> 기재의 도드람 정▲▲과 보담 장■■간 1:1 대화내용, <표 27> 기재의 도드람 정▲▲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표 28> 기재의 삐에로방 대화 내용 <표 29> 기재의 보담 장■■과 선진 홍△△ 간 1:1 대화내용, <표 30> 내지 <표 33> 기재의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6> 2021. 12. 17. 도드람 정▲▲과 보담 장■■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2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표 27> 2021. 12. 17. 도드람 정▲▲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3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
<표 28> 2021. 12. 17. 삐에로방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3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29> 2021. 12. 17. 보담 장■■과 선진 홍△△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3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30>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3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표 31>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4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표 32> 도드람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4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6호증
<표 33> 보담 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4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25 2021. 12. 16.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34> 기재와 같다.
<표 34> 2021. 12. 16.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4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바) 2022. 1. 6.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26 도드람 정▲▲과 선진 홍△△는 1:1 대화를 통해 이마트에 새로 공급하는 무항생제 브랜드육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삼겹살과 목심 부위의 경우 기존에 공급하던 브랜드육의 단가보다 1천원 씩 높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이마트에 삼겹살, 목심 견적서를 제출할 때 기존 브랜드육 단가와 무항생제 브랜드육 단가를 1천원 차이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7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35> 기재의 도드람 정▲▲과 선진 홍△△의 1:1 대화 내용 및 <표 36> 및 <표 37> 기재의 각 피심인별 임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5> 2022. 1. 6. 도드람 정▲▲과 선진 홍△△간 1:1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4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표 36> 도드람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5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6호증
<표 37>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5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28 2022. 1. 6.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38> 기재와 같다.
<표 38> 2022. 1. 6.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5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사) 2022. 1. 13.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29 도드람 정▲▲은 2022. 1. 13. 견적서 제출 전 삐에로방에 삼겹살, 목심 부위 가격을 전주 대비 원씩 올린 기존 브랜드육 견적서를 공유하면서 삼겹살과 목심 가격을 원씩 올리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해드림과 보담도 자신들의 견적 가격을 공유하였는데, 도드람과 마찬가지로 삼겹살, 목심 부위 가격을 전주 대비 원씩 인상한 가격을 공유함으로써 합의하였다. 선진은 당일에는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전주 대비 원 인하한 가격을 제출하는 대신에 합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다음주 견적에 차이나는 부분을 반영하기로 하였고, 타사들이 이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팜스토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명시적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30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39> 기재의 삐에로방 대화 내용과 <표 40> 기재의 보담 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4> 2022. 1. 13. 삐에로방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5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40> 보담 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6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8호증
31 2022. 1. 13.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41> 기재와 같다.
<표 41> 2022. 1. 15.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6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팜스토리는 이 당시 무항생제 제품만 납품하고 있었다.
아) 2022. 1. 20.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32 피심인들은 2022. 1. 20.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날인 1. 21. 이마트는 행사를 위해 가격 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을 통해 삼겹살, 목심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지 논의하였는데, 선진 홍△△와 해드림 백★★은 각 부위별 가격을 기존 제출 가격 대비 원 씩 인하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다른 피심인들도 비슷한 가격대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합의하였다.
33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42> 기재의 삐에로방 대화 내용 및 <표 43> 내지 <표 46> 기재의 각 피심인 임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2> 2022. 1. 20. ∼ 1. 21. 삐에로방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6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43> 보담 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6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8호증
<표 44>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6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표 45>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7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표 46> 도드람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7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6호증
34 2022. 1. 20.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47>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7> 2022. 1. 20.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7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자) 2022. 2. 3.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35 무항생제 삼겹살, 목심 제품은 다른 부위와 달리 이마트 물류센터가 아닌 미트센터로 납품되고 있었는데, 이마트는 2022. 2. 3. 피심인들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보담을 제외한 피심인들
보담의 경우 2022년 1월 이전부터 무항생제 제품만 납품하고 있었고 삼겹살, 목심 부위는 다른 부위와 달리 미트센터로 납품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물류비만큼 가격을 차등해서 납품하고 있어 해당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은 삐에로방을 통해 '물류비
이마트가 운영하는 미트센터는 PC(Packing Center의 약자)라고도 하며, 이마트가 매입한 물량을 자체 가공하여 매장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마트의 물류센터는 TC(Transfer Center의 약자)라고도 하며, 이마트가 매입한 물량을 지역별ㆍ점포별로 분류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미트센터(PC)와 물류센터(TC)간 차이를 살펴보면, 미트센터(PC)는 물류대행비(공급가격의 %)가 없고 물류센터(TC)는 공급가에 물류대행비를 추가로 반영해 책정한다는 점, 미트센터(PC)는 삼겹살, 목심 부위만 취급하고 물류센터(TC)는 전품목을 취급한다는 점이 있다. 이마트는 물류센터(TC)로 납품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물류비(공급가격의 %)를 별도로 받았으며 납품업체는 이를 공급가격에 더해 납품가격을 책정하였다.
’ 만큼만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합의하였다.
36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48> 기재의 삐에로방 대화 내용 및 <표 49> 내지 <표 51> 기재의 각 피심인 임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8> 2022. 2. 4. 삐에로방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7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8호증
<표 49>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8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표 50>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8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표 51> 도드람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8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6호증
37 2022. 2. 3.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52> 기재와 같다.
<표 52> 2022. 2. 3.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8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이 표에 기재된 가격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것인데, 물류비 조정 합의를 반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도드람의 경우 원과 원에 물류비를 더해보면 각각 원과 원 정도가 되어 그것이 최초 제출 가격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이 2022. 2. 10. 제출한 견적서 상 전주 가격은 원, 원인데 여기에 물류비를 더해보면 각각 원, 원이 된다. 이를 통해 이들이 물류비 조정 합의를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차) 2023. 9. 27.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38 피심인 도드람 이▒▒은 2023. 9. 27. 견적서 제출 전 팜스토리 노◆◆과의 1:1 대화 시 부위별 납품가격인 앞다리 원ㆍ뒷다리 원ㆍ갈비 원을 알려주면서 팜스토리의 가격 의견이 어떤지를 물었는데 팜스토리 노◆◆은 도드람이 알려준 수준에 맞추어 가격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이를 실행하였다.
39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 <표 53> 기재의 피심인들간 대화 내용 및 <표 54> 기재의 피심인 임직원의 진술, <표 55> 기재의 피심인 답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3> 2023. 9. 28. 도드람 이▒▒과 팜스토리 노◆◆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8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6호증
<표 54>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9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표 55> 도드람 이▒▒ 답변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9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7호증
40 2023. 9. 27.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56> 기재와 같다.
<표 56> 2023. 9. 27.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9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41 위와 같은 사실은 도드람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도드람 제출 견적서(소갑 제1-3호증), 도드람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내역(소갑 제1-4호증), 텔레그램 대화방 삐에로 대화내용(소갑 제1-5호증), 도드람 정▲▲과 보담 장■■, 선진 홍△△, 해드림 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1-6호증 내지 소갑 제1-7호증, 소갑 제1-9호증), 도드람 정▲▲과 선진 홍△△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소갑 제1-8호증), 도드람 한◎◎과 선진 홍△△,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소갑 제1-11호증), 도드람이 제출 후 취합한 경쟁사의 견적가격(소갑 제1-12호증), 도드람 정▲▲ 및 한◎◎ 진술조서(소갑 제1-13호증 내지 소갑 제1-16호증), 도드람 이▒▒ 답변서(소갑 제1-17호증), 보담 제출 견적서(소갑 제2-3호증), 보담의 2021. 12. 16. 2022. 1. 20. 이마트에 최초 제안한 견적서(소갑 제2-4호증), 보담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내역(소갑 제2-5호증), 보담이 제출 후 취합한 경쟁사의 견적가격(소갑 제2-6호증), 보담 장■■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내지 소갑 제2-8호증), 선진 제출 견적서(소갑 제3-3호증), 선진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 내역(소갑 제3-4호증), 선진 홍△△ 대화내역 (소갑 제3-5호증), 선진 홍△△와 도드람 정▲▲, 도드람 한◎◎, 보담 장■■, 해드림 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3-5호증 내지 소갑 제3-9호증), 선진 홍△△ 진술조서(소갑 제3-10호증 내지 소갑 제3-12호증), 팜스토리 제출 견적서(소갑 제4-3호증), 팜스토리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 내역(소갑 제4-4호증), 팜스토리 노◆◆ 및 도드림 정▲▲, 이▒▒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소갑 제4-5호증 내지 소갑 제4-7호증),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내지 소갑 제4-9호증), 해드림 제출 견적서(소갑 제5-3호증), 해드림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내역(소갑 제5-4호증), 해드림 이상윤 인수인계서(소갑 제5-5호증), 해드림 백★★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내지 소갑 제5-7호증) 및 피심인들의 의견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3. 12. 21.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
3. 고발
43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가격 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의 브랜드육 납품가격에 이마트의 이윤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가격 담합이 그대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마트에 납품한 브랜드육 사업자 100% 모두 담합에 가담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역시 작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4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합의 배경
1 피심인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주식회사 보담, 주식회사 선진, 주식회사 팜스토리
이하 회사명칭에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도드람, 보담, 선진, 팜스토리로 칭한다.
등 5개 사
당초 피심인에 해드림엘피씨도 있으나, 해드림엘피씨의 경우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하였던 해드림푸드가 2023. 10. 4. 해드림엘피씨에 흡수ㆍ합병 되었는 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존속회사에 승계되지 않아 해드림엘피씨는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해드림엘피씨는 해드림으로 칭한다.
는 다음 <표 1>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7년 8월경부터 이마트에 제출한 브랜드육
이마트는 돼지고기 종류를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일반육은 이마트가 납품받은 돼지고기를 자체 포장하여 별도의 브랜드를 부착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며 이마트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반면 브랜드육은 납품업체의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며, 판촉 활동에도 납품업체의 인력이 활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납품업체들은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원료돈을 사용하고, 브랜드별로 특별한 기준(예컨대 사료의 보리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 등)을 적용하는 등 이마트가 요구하는 엄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브랜드육은 일반육보다 납품 단가와 판매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참고로 각 피심인들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브랜드육의 명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피심인별 이마트 납품 브랜드육 명칭<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91" alt="각주이미지"></img>
견적서를 상호 교환하였다. 이는 이마트가 일반육 구매 시 입찰 제도를 도입한 시점과 일치한다. 피심인들은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후임자와 견적서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였다.
<표 1> 도드람이 사후 견적서 내용을 취합한 시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1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한다.
2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한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브랜드육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첫째, 이마트는 브랜드육을 판매할 때 납품업체의 공급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판매가격 결정은 이마트가 하지만, 브랜드육은 납품업체의 공급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4 둘째, 브랜드육은 일반육과 달리 어떤 업체의 브랜드가 상품을 얼마에 팔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노출된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상품을 납품받은 후 자체 가공을 거쳐 모든 상품을 '국내산 돈육’이라는 명칭으로 이마트가 책정한 부위별 가격에 판매하므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일반육이 어느 업체의 상품인지 알 수 없으나, 브랜드육의 경우 이를 알 수 있다. 통상 이마트 1개 매장에는 1개 ∼ 5개 업체가 입점하여 브랜드육을 판매하는데, 브랜드 간 판매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 상대적으로 비싼 브랜드육은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납품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이마트에 대한 공급가격이 비슷할 경우 이마트의 판매가격도 비슷해지므로 가격에 따른 차이가 없게 되고, 따라서 각 납품업체는 공급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할 유인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 기재의 팜스토리 제출자료, <표 3> 기재의 도드람 정▲▲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2025. 8. 26. 팜스토리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표 3> 도드람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4호증
2) 합의의 개요
5 피심인들은 2021. 7. 1. 부터 2023. 10. 11. 까지 10회에 걸쳐 이마트에 브랜드육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돼지고기 부위별 가격을 합의하거나 부위별 가격의 인상폭 또는 인하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6 2021. 11. 3. 도드람 한◎◎은 일반육ㆍ브랜드육 납품업체 전체
다만, 보담 장■■은 다른 삐에로방 참여자들과 달리 개설 3주 후인 2021. 11. 26. 도드람 한◎◎에 의해 대화방에 초대되었다.
가 참여하는 '삐에로’라는 대화방(이하 '삐에로방’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삐에로방의 주된 목적은 일반육 입찰 시 최저 투찰가격 수준을 정하는데 있었으나, 해당 방에 참여한 일반육 납품업체 9개사들 중에는 피심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육 관련 가격 합의도 일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7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한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으며,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별 이 사건 합의 가담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 이 사건 공동행위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8 이하에서는 각 견적서 제출 시기별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실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2021. 7. 1.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9 피심인 도드람 한◎◎과 선진 홍△△는 다음 <표 6>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마트 견적서 제출일인 2021. 7. 1.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삼겹살과 목심 단가를 전주 대비 원 씩 인하하여 원
1kg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수준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은 삼겹살과 목심 모두 전주 대비 1천원씩 인하한 삼겹살 원, 목심 원으로, 도드람은 삼겹살과 목심 모두 전주 대비 원씩 인하한 삼겹살 원, 목심 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표 6> 2021. 7. 1. ∼ 7. 2. 도드람 한◎◎과 선진 홍△△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10 이마트 견적서 제출 다음날인 2021. 7. 2. 피심인들은 이마트로부터 단가를 원 후반에서 원 정도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마트에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기 전 <표 7> 및 <표 8>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진 홍△△와 해드림 백★★, 선진 홍△△와 도드람 한◎◎은 각각 원 이상의 단가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 2021. 7. 5. 선진 홍△△와 해드림 백★★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9호증
<표 8> 2021. 7. 5. 도드람 한◎◎과 선진 홍△△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4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1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9> 및 <표 10> 기재의 선진 홍△△ 및 도드람 한◎◎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9>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9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표 10> 도드람 한◎◎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5호증
12 2021. 7. 1.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2021. 7. 1.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2021. 11. 18.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13 피심인 도드람과 선진 및 해드림 3개 사는 2021. 11. 18. 견적서 제출 전 삼겹살, 목심 단가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한 1:1 대화를 하였는데, 선진 홍△△는 도드람 한◎◎에게 전주 대비 원씩 할인할 것을 제안하였고 도드람 한◎◎은 원씩 할인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이에 동의하였다. 해드림 백★★은 도드람 한◎◎에게 삼겹살, 목심 단가를 원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한◎◎은 해당 부위 단가를 원 인하한 견적서를 제시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2> 기재의 도드람 한◎◎과 선진 홍△△ 간 1:1 대화 내용, <표 13> 기재의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1:1 대화내용, <표 14> 및 <표 15> 기재의 도드람 한◎◎, 선진 홍△△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표 12> 2021. 11. 18. 도드람 한◎◎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2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0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3> 2021. 11. 18.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1호증
<표 14> 도드람 한◎◎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5호증
<표 15>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0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15 2021. 11. 18.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2021. 11. 18.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0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다) 2021. 11. 25.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16 피심인 선진과 도드람은 2021. 11. 25. 견적서 제출 전 부위별 단가와 관련된 1:1 대화를 하였는데, 선진 홍△△가 먼저 다음주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앞다리, 뒷다리, 갈비의 단가가 전주 대비 원씩 인하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였고, 도드람 한◎◎은 해당 부위 단가가 전주 대비 원씩 인상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팜스토리, 해드림(맥돈), 보담(해발)도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답변하였으며 선진 홍△△도 이에 동의하였다.
17 당일 오후 선진 홍△△는 도드람 한◎◎에게 합의 내용에 따라 앞다리와 갈비 단가가 전주 대비 원 인상된 견적서를 공유해 주었다.
18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7> 기재의 도드람 한◎◎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및 <표 18> 내지 <표 20> 기재의 팜스토리 노◆◆, 선진 홍△△, 도드람 한◎◎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7> 2021. 11. 25. 도드람 한◎◎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0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0호증
<표 18>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1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표 19>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1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표 20> 도드람 한◎◎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1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5호증
19 2021. 11. 25.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21> 기재와 같다.
<표 21> 2021. 11. 25.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1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라) 2021. 12. 2.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20 피심인 도드람과 해드림은 2021. 12. 2. 견적서 제출 전 1:1 대화를 통해 삼겹살 단가를 얼마나 올릴지를 논의하였는데, 도드람 한◎◎은 원, 해드림 백★★은 원을 제시하였으나 도드람 한◎◎이 무항생제 제품을 곧 납품할 시기가 다가오므로 단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자 해드림 백★★은 해당 사안을 참고해서 가격 수준을 맞추기로 하고 단가를 원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해드림은 처음에는 삼겹살 단가를 원으로 결정하였다가 도드람과의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으로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21 이들 간 합의사실은 아래 <표 22>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간 1:1 대화 내용 및 <표 23> 및 <표 24> 기재의 도드람 한◎◎, 해드림 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 2021. 12. 2.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2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1호증
<표 23> 도드람 한◎◎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2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5호증
<표 24> 해드림 백★★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7호증
22 2021. 12. 2.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2021. 12. 2.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2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마) 2021. 12. 16.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23 피심인들은 2021. 12. 16.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그 다음날인 12. 17. 이마트로부터 삼겹살, 목심 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보담 장■■은 도드람 정▲▲, 선진 홍△△ 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이마트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후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을 통해 이마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기존 제출 가격보다 약간씩 조정하여 삼겹살 원 ∼ 원 수준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보담 장■■은 평소 타 업체보다 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온 점을 고려하여 대화방에 언급된 가격의 평균치보다 원 높게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4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26> 기재의 도드람 정▲▲과 보담 장■■간 1:1 대화내용, <표 27> 기재의 도드람 정▲▲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표 28> 기재의 삐에로방 대화 내용 <표 29> 기재의 보담 장■■과 선진 홍△△ 간 1:1 대화내용, <표 30> 내지 <표 33> 기재의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6> 2021. 12. 17. 도드람 정▲▲과 보담 장■■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2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표 27> 2021. 12. 17. 도드람 정▲▲과 선진 홍△△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3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
<표 28> 2021. 12. 17. 삐에로방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3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29> 2021. 12. 17. 보담 장■■과 선진 홍△△ 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3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30>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3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표 31>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4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표 32> 도드람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4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6호증
<표 33> 보담 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4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25 2021. 12. 16.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34> 기재와 같다.
<표 34> 2021. 12. 16.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4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바) 2022. 1. 6.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26 도드람 정▲▲과 선진 홍△△는 1:1 대화를 통해 이마트에 새로 공급하는 무항생제 브랜드육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삼겹살과 목심 부위의 경우 기존에 공급하던 브랜드육의 단가보다 1천원 씩 높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이마트에 삼겹살, 목심 견적서를 제출할 때 기존 브랜드육 단가와 무항생제 브랜드육 단가를 1천원 차이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7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35> 기재의 도드람 정▲▲과 선진 홍△△의 1:1 대화 내용 및 <표 36> 및 <표 37> 기재의 각 피심인별 임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5> 2022. 1. 6. 도드람 정▲▲과 선진 홍△△간 1:1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4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표 36> 도드람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5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6호증
<표 37>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5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28 2022. 1. 6.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38> 기재와 같다.
<표 38> 2022. 1. 6.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5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사) 2022. 1. 13.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29 도드람 정▲▲은 2022. 1. 13. 견적서 제출 전 삐에로방에 삼겹살, 목심 부위 가격을 전주 대비 원씩 올린 기존 브랜드육 견적서를 공유하면서 삼겹살과 목심 가격을 원씩 올리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해드림과 보담도 자신들의 견적 가격을 공유하였는데, 도드람과 마찬가지로 삼겹살, 목심 부위 가격을 전주 대비 원씩 인상한 가격을 공유함으로써 합의하였다. 선진은 당일에는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전주 대비 원 인하한 가격을 제출하는 대신에 합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다음주 견적에 차이나는 부분을 반영하기로 하였고, 타사들이 이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팜스토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명시적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30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39> 기재의 삐에로방 대화 내용과 <표 40> 기재의 보담 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4> 2022. 1. 13. 삐에로방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5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40> 보담 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6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8호증
31 2022. 1. 13.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41> 기재와 같다.
<표 41> 2022. 1. 15.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6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팜스토리는 이 당시 무항생제 제품만 납품하고 있었다.
아) 2022. 1. 20.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32 피심인들은 2022. 1. 20.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날인 1. 21. 이마트는 행사를 위해 가격 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을 통해 삼겹살, 목심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지 논의하였는데, 선진 홍△△와 해드림 백★★은 각 부위별 가격을 기존 제출 가격 대비 원 씩 인하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다른 피심인들도 비슷한 가격대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합의하였다.
33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42> 기재의 삐에로방 대화 내용 및 <표 43> 내지 <표 46> 기재의 각 피심인 임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2> 2022. 1. 20. ∼ 1. 21. 삐에로방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6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43> 보담 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6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8호증
<표 44>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6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표 45>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7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표 46> 도드람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7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6호증
34 2022. 1. 20.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47>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7> 2022. 1. 20.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7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자) 2022. 2. 3.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35 무항생제 삼겹살, 목심 제품은 다른 부위와 달리 이마트 물류센터가 아닌 미트센터로 납품되고 있었는데, 이마트는 2022. 2. 3. 피심인들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보담을 제외한 피심인들
보담의 경우 2022년 1월 이전부터 무항생제 제품만 납품하고 있었고 삼겹살, 목심 부위는 다른 부위와 달리 미트센터로 납품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물류비만큼 가격을 차등해서 납품하고 있어 해당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은 삐에로방을 통해 '물류비
이마트가 운영하는 미트센터는 PC(Packing Center의 약자)라고도 하며, 이마트가 매입한 물량을 자체 가공하여 매장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마트의 물류센터는 TC(Transfer Center의 약자)라고도 하며, 이마트가 매입한 물량을 지역별ㆍ점포별로 분류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미트센터(PC)와 물류센터(TC)간 차이를 살펴보면, 미트센터(PC)는 물류대행비(공급가격의 %)가 없고 물류센터(TC)는 공급가에 물류대행비를 추가로 반영해 책정한다는 점, 미트센터(PC)는 삼겹살, 목심 부위만 취급하고 물류센터(TC)는 전품목을 취급한다는 점이 있다. 이마트는 물류센터(TC)로 납품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물류비(공급가격의 %)를 별도로 받았으며 납품업체는 이를 공급가격에 더해 납품가격을 책정하였다.
’ 만큼만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합의하였다.
36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48> 기재의 삐에로방 대화 내용 및 <표 49> 내지 <표 51> 기재의 각 피심인 임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8> 2022. 2. 4. 삐에로방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7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8호증
<표 49> 선진 홍△△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8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2호증
<표 50>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8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표 51> 도드람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8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6호증
37 2022. 2. 3.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52> 기재와 같다.
<표 52> 2022. 2. 3.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8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이 표에 기재된 가격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것인데, 물류비 조정 합의를 반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도드람의 경우 원과 원에 물류비를 더해보면 각각 원과 원 정도가 되어 그것이 최초 제출 가격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이 2022. 2. 10. 제출한 견적서 상 전주 가격은 원, 원인데 여기에 물류비를 더해보면 각각 원, 원이 된다. 이를 통해 이들이 물류비 조정 합의를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차) 2023. 9. 27. 제출 견적서 관련 합의
38 피심인 도드람 이▒▒은 2023. 9. 27. 견적서 제출 전 팜스토리 노◆◆과의 1:1 대화 시 부위별 납품가격인 앞다리 원ㆍ뒷다리 원ㆍ갈비 원을 알려주면서 팜스토리의 가격 의견이 어떤지를 물었는데 팜스토리 노◆◆은 도드람이 알려준 수준에 맞추어 가격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이를 실행하였다.
39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 <표 53> 기재의 피심인들간 대화 내용 및 <표 54> 기재의 피심인 임직원의 진술, <표 55> 기재의 피심인 답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3> 2023. 9. 28. 도드람 이▒▒과 팜스토리 노◆◆간 1:1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8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6호증
<표 54>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9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9호증
<표 55> 도드람 이▒▒ 답변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9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7호증
40 2023. 9. 27. 견적서 관련 합의와 관련한 실행 내역은 다음 <표 56> 기재와 같다.
<표 56> 2023. 9. 27. 견적서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55939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41 위와 같은 사실은 도드람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도드람 제출 견적서(소갑 제1-3호증), 도드람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내역(소갑 제1-4호증), 텔레그램 대화방 삐에로 대화내용(소갑 제1-5호증), 도드람 정▲▲과 보담 장■■, 선진 홍△△, 해드림 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1-6호증 내지 소갑 제1-7호증, 소갑 제1-9호증), 도드람 정▲▲과 선진 홍△△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소갑 제1-8호증), 도드람 한◎◎과 선진 홍△△,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소갑 제1-11호증), 도드람이 제출 후 취합한 경쟁사의 견적가격(소갑 제1-12호증), 도드람 정▲▲ 및 한◎◎ 진술조서(소갑 제1-13호증 내지 소갑 제1-16호증), 도드람 이▒▒ 답변서(소갑 제1-17호증), 보담 제출 견적서(소갑 제2-3호증), 보담의 2021. 12. 16. 2022. 1. 20. 이마트에 최초 제안한 견적서(소갑 제2-4호증), 보담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내역(소갑 제2-5호증), 보담이 제출 후 취합한 경쟁사의 견적가격(소갑 제2-6호증), 보담 장■■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내지 소갑 제2-8호증), 선진 제출 견적서(소갑 제3-3호증), 선진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 내역(소갑 제3-4호증), 선진 홍△△ 대화내역 (소갑 제3-5호증), 선진 홍△△와 도드람 정▲▲, 도드람 한◎◎, 보담 장■■, 해드림 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3-5호증 내지 소갑 제3-9호증), 선진 홍△△ 진술조서(소갑 제3-10호증 내지 소갑 제3-12호증), 팜스토리 제출 견적서(소갑 제4-3호증), 팜스토리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 내역(소갑 제4-4호증), 팜스토리 노◆◆ 및 도드림 정▲▲, 이▒▒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소갑 제4-5호증 내지 소갑 제4-7호증),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내지 소갑 제4-9호증), 해드림 제출 견적서(소갑 제5-3호증), 해드림 이마트 브랜드육 거래내역(소갑 제5-4호증), 해드림 이상윤 인수인계서(소갑 제5-5호증), 해드림 백★★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내지 소갑 제5-7호증) 및 피심인들의 의견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3. 12. 21.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
3. 고발
43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가격 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의 브랜드육 납품가격에 이마트의 이윤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가격 담합이 그대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마트에 납품한 브랜드육 사업자 100% 모두 담합에 가담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역시 작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4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