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제카2089
(주)이마트 발주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주문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개요 및 배경
1 대성실업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칭에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대성”으로 약칭한다.
,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이하 “대전충남”으로 약칭한다.
, 부경양돈협동조합
이하 “부경”으로 약칭한다.
, 씨제이피드앤케어 주식회사
이하 “씨제이”로 약칭한다.
,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이하 “도드람”으로 약칭한다.
, 주식회사 선진
이하 “선진”으로 약칭한다.
, 주식회사 팜스토리
이하 “팜스토리”로 약칭한다.
등 8개 사
당초 피심인에 해드림엘피씨도 있으나, 해드림엘피씨의 경우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하였던 해드림푸드가 2023. 10. 4. 해드림엘피씨에 흡수ㆍ합병 되었는 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존속회사에 승계되지 않아 해드림엘피씨는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해드림엘피씨는 “해드림”으로 약칭한다.
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
도드람, 선진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2021년 12월까지(연번 1~연번 7) 이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까지 이마트가 발주한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공동행위 목록 <표 1> 참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이 건 공동행위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표 1>의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직원들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별 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일반육과 브랜드육
일반육은 이마트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반면, 브랜드육은 납품업체의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판촉 활동에도 납품업체의 인력이 활용된다.
으로 구분하여 판매하면서 일반육 돼지고기는 납품업체 및 납품 가격에 관계없이 가공 및 소포장을 거쳐 별도의 브랜드를 부착하지 않고 이마트가 책정한 판매가격으로 각 이마트 지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마트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일반육 납품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구매할 물량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메일로 제출된 견적서를 취합 후 각 부위별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더해 필요한 물량만큼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4 피심인들은 이마트가 일반육 구매시 입찰제도를 도입한 2017. 8월부터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서를 상호 교환하고, 담당자가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견적서 교환을 인수인계 해주었으며, 새로 납품을 시작하는 업체는 이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견적서를 교환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였다.
<표 3> 도드람이 사후 견적서 내용을 취합한 시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1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한다.
5 이후 2020. 2월경 대성이, 2021. 7월경에는 대전충남이 새로 입찰에 참가
대성 및 대전충남은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견전서를 교환하였다.
하면서 납품업체가 늘어나고, 후발주자인 ○○의 생산구조 이점
○○ ●●●은 ○○의 단가가 다른 대형 업체들에 비해 낮은 이유로 생돈 매입, 도축, 가공까지 모두 직접 하며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이 타 업체에 비해 약간씩 낮은 편인 점, 회사가 오래되어 직원 숙련도가 높아 수율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편인 점, 홍보비 같은 부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는 점 등을 들고 있다.(소갑 제1-6호증 ○○ 소속 ●●● 2025. 8. 22. 진술조서 참조)
으로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의 낙찰로 피심인들 간 물량경쟁이 치열해지자 낙찰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점이 피심인들이 2021. 11월 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공동행위로 나아가게 된 배경이었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구체적 양태
가) 기본합의의 성립
6 이러한 상황에서 2021. 11월 이마트 창립기념일을 맞아 납품단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한 도드람 소속 한◇◇은 입찰 참가 업체들 간에 입찰 하한선 등을 논의ㆍ결정하기 위해 2021. 11. 3. 텔레그램 대화방(“삐에로”)을 개설하고 이마트 일반육 구매입찰 참가업체의 담당자를 초대하였다.
7
<표 4> 도드람 한◇◇ 진술조서(2024. 11.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8 도드람 소속 한◇◇은 삐에로방 개설 직후 피심인들에게 이마트 일반육 돼지고기 입찰 참여시 적정한 최저가 수준 합의를 통해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삐에로방에 초대된 모든 업체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기본합의가 성립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되었다. 다음 <표 5>의 삐에로방 대화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도드람 한◇◇은 최저가격 준수를 유도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표 5> 기본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삐에로방 대화에서 발신자는 편의상 회사명의 약칭과 담당자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대전충남 이◎◎은 한◇◇의 투찰가격 하한선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삐에로방에 초대되었다고 진술한 점(소갑 제2-7호증 참조)을 고려할 때 대전충남도 기본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소갑 제6-5호증
나) 2021. 11. 4. 입찰 합의
9 대성 김●●, 대전충남 이◎◎, 도드람 한◇◇, 부경 김■■, 선진 홍□□, 해드림 백♣♣, 팜스토리 노◈◈, 씨제이 강??은 다음 <표 6> '삐에로방 대화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찰 전날인 2021. 11. 3. 삐에로방을 통해 삼겹살 **,***원
1kg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목심 **,***원, 앞다리 *,***원을 최저 가격으로 하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업체가 같은 금액으로 응찰할 경우 이마트 측이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 ***원씩 차이나게 조율하여 투찰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합의에 따라 투찰한 가격을 입찰당일인 2021. 11. 4. 투찰이 끝나고 난 후에 삐에로방에 공유하였다.
<표 6> 2011. 11. 4.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table_image_6(0).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10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7> ~ <표 12> 기재의 진술서와 <표 13> 기재의 확인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7>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8>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9>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10>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11> 대성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표 12>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13> 씨제이 소속 강?? 확인서 발췌(2025. 8.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7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11 2021. 11. 4.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2021. 11. 4.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이하 입찰 합의와 관련 실행 내역 표에서 사후 정보교환 부분은 2021. 12. 9. 입찰까지는 도드람이 정리한 자료(소갑 제5-9호증 참조)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2021. 12. 23. 이후의 입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외 주식회사 보담이 정리한 자료(소갑 제10호증 참조)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2021. 11. 11. 입찰 합의
12 도드람 소속 한◇◇과 해드림 소속 백♣♣은 입찰 전날인 2021. 11. 10.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1:1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삼겹살 단가의 **,***원 이상 유지를 위해 가격 인상 작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부경 김■■에게도 전달하였다.
13
<표 15>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1:1 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7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6호증
14 입찰일 당일인 2021. 11. 11. 다음 <표 16> 기재와 같이 삐에로방을 통해 지난 2021. 11. 4. 입찰 최저 낙찰단가
발주자인 이마트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가격이 아니라 피심인 간 입찰 종료 후 견적서를 교환하여 파악한 가격이다.
인 삼겹살 **,***원, 목심 **,***원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입찰하되, 특히 삼겹살은 **,***원 이상으로 쓰자는 도드람 소속 한◇◇의 제안에 대성 김●●, 대전충남 이◎◎, 부경 김■■, 선진 홍□□, 팜스토리 노◈◈, 해드림 백♣♣, 씨제이 강??이 동의하였고 선진 홍□□는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삼겹살 **,***원, 목심 **,***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삐에로방에 공유하였다.
<표 16> 2011. 11. 11.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7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15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7> ~ <표 23>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1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7>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8>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 소갑 제5-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2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19>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4. 11. 6.)
* 소갑 제5-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2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0>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 소갑 제5-11호증
<표 21>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2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22>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3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23> 대성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3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16 2021. 11. 11.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4> 2021. 11. 11.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3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라) 2021. 11. 18. 입찰 합의
17 2021. 11. 18. 입찰일 당일 오전 다음 <표 2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에서 최저 투찰가격에 대해 논의 후, 도드람 한◇◇이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삼겹살 **,***원, 목심 **,***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제안하자 부경 김■■, 선진 홍□□, 팜스토리 노◈◈, 해드림 백♣♣, 씨제이 강??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대전충남과 대성은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합의가 성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3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5> 2011. 11. 18.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6-5호증
18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6> ~ <표 30>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26>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3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27>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4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28>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4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29>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4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30>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4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19 2021. 11. 18.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3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5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1> 2021. 11. 18. 입찰 합의 및 실행 내역
마) 2021. 11. 25. 입찰 합의
20 입찰 하루 전인 2021. 11. 24. 다음 <표 3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에서 다음날 있을 입찰의 투찰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 후, 도드람 소속 한◇◇이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삼겹살 **,***원, 목심 **,***원, 앞다리 *,***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자 대성 김●●, 부경 김■■, 선진 홍□□, 팜스토리 노◈◈, 씨제이 강??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대전충남, 해드림은 이날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명시적 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표 32> 2011. 11. 25.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5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저희도 보조를 맞추어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소갑 제6-5호증
2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3> ~ <표 37>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33>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5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34>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5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35>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5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36>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6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37> 대성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6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22 2021. 11. 25.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다음 <표 38>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8> 2021. 11. 25.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6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바) 2021. 12. 2. 입찰 합의
23 2021. 12. 2. 입찰일 당일 오전 9시경 다음 <표 39> 기재와 같이 도드람 한◇◇, 부경 김■■, 선진 홍□□ 및 씨제이 강??은 삐에로방에서 지난주와 비슷한 가격인 삼겹살 **,***원, 목심 **,***원, 앞다리 **,***원 수준 이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성, 대전충남, 팜스토리, 해드림은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6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39> 2021. 12. 2.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6-5호증
2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0> ~ <표 44>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40>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7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41>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7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42>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7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43>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7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44>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7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25 2021. 12. 2.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45> 기재와 같다.
<표 45> 2021. 12. 2.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8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사) 2021. 12. 9. 입찰 합의
26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은 2021. 12. 9. 입찰 당일 오전 10시경 다음 <표 46>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1:1 대화에서 삼겹살 단가를 **,***원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26분경 한◇◇이 다음 <표 47> 기재와 같이 삐에로방에 백♣♣과의 합의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대전충남 이◎◎과 선진 홍□□는 삼겹살 단가를 **,***원 수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도드람 한◇◇이 이를 수용하여 삼겹살 단가를 정하고, 대성, 부경, 팜스토리, 씨제이는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표 46>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1:1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8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발췌
* 소갑 제5-6호증
<표 47> 2021. 12. 9.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8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27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8> ~ <표 50>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48>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8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49>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8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50>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9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28 2021. 12. 9.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다.
<표 51> 2021. 12. 9. 입찰 합의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95"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아) 2021. 12. 23. 입찰 합의
29 2021. 12. 23. 입찰일 오전 다음 <표 52> 기재와 같이 삐에로방을 통한 선진 홍□□의 삼겹살 **,***원∼**,***원, 목심 **,***원 제안에 따라 도드람 정◆◆, 부경 김■■, 해드림 백♣♣이 동의하였으며, 대성, 대전충남, 팜스토리, 씨제이는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97"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2> 2021. 12. 23.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6-5호증
30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53> ~ <표 56>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9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53>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 소갑 제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0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54>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 소갑 제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0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5>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0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6> 도드람 소속 정◆◆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 소갑 제5-13호증
31 2021. 12. 23.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57> 기재와 같다.
<표 57> 2021. 12. 23.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0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자) 2022. 2. 3. 입찰 합의
2021.12월말부터 1:1대화를 통한 개별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기본합의에 참여한 피심인 중 삐에로방 탈퇴 및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거나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피심인은 없었다. 이들은 이 시점부터는 삐에로방을 활용해 이마트에 납품하는 브랜드육에 대한 가격을 합의하였다.
32 선진 홍□□와 도드람 정◆◆은 2022. 2. 3. 입찰일 오전 다음 <표 58>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1:1 대화를 통해 삼겹살 투찰가격을 **,***원 이상으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0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58> 2022. 2. 3.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5-7호증
33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59> 및 <표 60>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1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59>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 소갑 제6-8호증
<표 60> 도드람 소속 정◆◆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1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3호증
34 2022. 2. 3.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61> 기재와 같다.
<표 61> 2022. 2. 3.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1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35 위와 같은 사실은 대성 제출 견적가격 및 거래 내역(소갑 제1-3호증), 대성 의견서(소갑 제1-4호증), 대성 김●● 한○○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및 소갑 제1-6호증), 대전충남 제출 견적서 및 이마트 일반육 거래내역(소갑 제2-3호증 및 소갑 제2-4호증), 대전충남 이◎◎ 확인서(소갑 제2-5호증), 대전충남 이◎◎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내지 소갑 제2-7호증), 부경 제출 견적서 및 일반육 거래내역(소갑 제3-3호증), 부경 김■■ 오중식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및 소갑 제3-5호증), 씨제이 제출 견적서(소갑 제4-3호증), 씨제이 이마트 일반육 거래 내역(소갑 제4-4호증), 씨제이 이▣▣ 확인서(소갑 제4-5호증), 씨제이 강?? 이▣▣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씨제이 강?? 확인서(소갑 제4-7호증), 도드람 제출 견적서(소갑 제5-3호증), 도드람 이마트 일반육 거래내역(소갑 제5-4호증), 텔레그램 대화방 삐에로 대화내용(소갑 제5-5호증),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소갑 제5-6호증), 도드람 정◆◆과 선진 홍□□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소갑 제5-7호증), 도드람 정◆◆과 선진 홍□□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5-8호증), 도드람이 입찰 후 취합한 경쟁사의 견적가격(소갑 제5-9호증), 도드람 정◆◆ 진술조서(소갑 제5-10호증), 도드람 한◇◇ 정◆◆ 진술조서(소갑 제5-11호증 내지 소갑 제5-13호증), 도드람 이동준 답변서(소갑 제5-14호증), 선진 제출 견적서(소갑 제6-3호증), 선진 이마트 일반육 거래내역(소갑 제6-4호증), 선진 홍□□ 대화내역 - 삐에로방(소갑 제6-5호증), 선진 홍□□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내지 소갑 제6-8호증), 팜스토리 제출 견적서(소갑 제7-3호증), 팜스토리 이마트 일반육 거래내역(소갑 제7-4호증),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내지 소갑 제7-7호증), 해드림 백♣♣ 진술조서(소갑 제8-6호증 및 소갑 제8-7호증), 이마트 제출 자료(소갑 제9-1호증 및 소갑 제9-2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70조, 제7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3. 12. 21.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
3. 고발
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입찰 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돼지고기는 민생 밀접 품목으로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 ③ 이마트가 발주한 일반육 돼지고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모두 담합에 가담하여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역시 작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3 피심인들의 행위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구법 제70조, 제71조 및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개요 및 배경
1 대성실업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칭에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대성”으로 약칭한다.
,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이하 “대전충남”으로 약칭한다.
, 부경양돈협동조합
이하 “부경”으로 약칭한다.
, 씨제이피드앤케어 주식회사
이하 “씨제이”로 약칭한다.
,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이하 “도드람”으로 약칭한다.
, 주식회사 선진
이하 “선진”으로 약칭한다.
, 주식회사 팜스토리
이하 “팜스토리”로 약칭한다.
등 8개 사
당초 피심인에 해드림엘피씨도 있으나, 해드림엘피씨의 경우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하였던 해드림푸드가 2023. 10. 4. 해드림엘피씨에 흡수ㆍ합병 되었는 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존속회사에 승계되지 않아 해드림엘피씨는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해드림엘피씨는 “해드림”으로 약칭한다.
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
도드람, 선진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2021년 12월까지(연번 1~연번 7) 이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까지 이마트가 발주한 일반육 돼지고기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공동행위 목록 <표 1> 참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이 건 공동행위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표 1>의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직원들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별 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일반육과 브랜드육
일반육은 이마트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반면, 브랜드육은 납품업체의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판촉 활동에도 납품업체의 인력이 활용된다.
으로 구분하여 판매하면서 일반육 돼지고기는 납품업체 및 납품 가격에 관계없이 가공 및 소포장을 거쳐 별도의 브랜드를 부착하지 않고 이마트가 책정한 판매가격으로 각 이마트 지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마트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일반육 납품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구매할 물량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메일로 제출된 견적서를 취합 후 각 부위별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더해 필요한 물량만큼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4 피심인들은 이마트가 일반육 구매시 입찰제도를 도입한 2017. 8월부터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서를 상호 교환하고, 담당자가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견적서 교환을 인수인계 해주었으며, 새로 납품을 시작하는 업체는 이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견적서를 교환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였다.
<표 3> 도드람이 사후 견적서 내용을 취합한 시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1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한다.
5 이후 2020. 2월경 대성이, 2021. 7월경에는 대전충남이 새로 입찰에 참가
대성 및 대전충남은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견전서를 교환하였다.
하면서 납품업체가 늘어나고, 후발주자인 ○○의 생산구조 이점
○○ ●●●은 ○○의 단가가 다른 대형 업체들에 비해 낮은 이유로 생돈 매입, 도축, 가공까지 모두 직접 하며 각 단계별로 드는 비용이 타 업체에 비해 약간씩 낮은 편인 점, 회사가 오래되어 직원 숙련도가 높아 수율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편인 점, 홍보비 같은 부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는 점 등을 들고 있다.(소갑 제1-6호증 ○○ 소속 ●●● 2025. 8. 22. 진술조서 참조)
으로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의 낙찰로 피심인들 간 물량경쟁이 치열해지자 낙찰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점이 피심인들이 2021. 11월 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공동행위로 나아가게 된 배경이었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구체적 양태
가) 기본합의의 성립
6 이러한 상황에서 2021. 11월 이마트 창립기념일을 맞아 납품단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한 도드람 소속 한◇◇은 입찰 참가 업체들 간에 입찰 하한선 등을 논의ㆍ결정하기 위해 2021. 11. 3. 텔레그램 대화방(“삐에로”)을 개설하고 이마트 일반육 구매입찰 참가업체의 담당자를 초대하였다.
7
<표 4> 도드람 한◇◇ 진술조서(2024. 11.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8 도드람 소속 한◇◇은 삐에로방 개설 직후 피심인들에게 이마트 일반육 돼지고기 입찰 참여시 적정한 최저가 수준 합의를 통해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삐에로방에 초대된 모든 업체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기본합의가 성립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되었다. 다음 <표 5>의 삐에로방 대화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도드람 한◇◇은 최저가격 준수를 유도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표 5> 기본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삐에로방 대화에서 발신자는 편의상 회사명의 약칭과 담당자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대전충남 이◎◎은 한◇◇의 투찰가격 하한선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삐에로방에 초대되었다고 진술한 점(소갑 제2-7호증 참조)을 고려할 때 대전충남도 기본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소갑 제6-5호증
나) 2021. 11. 4. 입찰 합의
9 대성 김●●, 대전충남 이◎◎, 도드람 한◇◇, 부경 김■■, 선진 홍□□, 해드림 백♣♣, 팜스토리 노◈◈, 씨제이 강??은 다음 <표 6> '삐에로방 대화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찰 전날인 2021. 11. 3. 삐에로방을 통해 삼겹살 **,***원
1kg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목심 **,***원, 앞다리 *,***원을 최저 가격으로 하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업체가 같은 금액으로 응찰할 경우 이마트 측이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 ***원씩 차이나게 조율하여 투찰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합의에 따라 투찰한 가격을 입찰당일인 2021. 11. 4. 투찰이 끝나고 난 후에 삐에로방에 공유하였다.
<표 6> 2011. 11. 4.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table_image_6(0).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10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7> ~ <표 12> 기재의 진술서와 <표 13> 기재의 확인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7>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8>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9>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10>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11> 대성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표 12>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13> 씨제이 소속 강?? 확인서 발췌(2025. 8.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7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11 2021. 11. 4.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2021. 11. 4.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이하 입찰 합의와 관련 실행 내역 표에서 사후 정보교환 부분은 2021. 12. 9. 입찰까지는 도드람이 정리한 자료(소갑 제5-9호증 참조)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2021. 12. 23. 이후의 입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외 주식회사 보담이 정리한 자료(소갑 제10호증 참조)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2021. 11. 11. 입찰 합의
12 도드람 소속 한◇◇과 해드림 소속 백♣♣은 입찰 전날인 2021. 11. 10.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1:1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삼겹살 단가의 **,***원 이상 유지를 위해 가격 인상 작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부경 김■■에게도 전달하였다.
13
<표 15>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1:1 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7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6호증
14 입찰일 당일인 2021. 11. 11. 다음 <표 16> 기재와 같이 삐에로방을 통해 지난 2021. 11. 4. 입찰 최저 낙찰단가
발주자인 이마트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가격이 아니라 피심인 간 입찰 종료 후 견적서를 교환하여 파악한 가격이다.
인 삼겹살 **,***원, 목심 **,***원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입찰하되, 특히 삼겹살은 **,***원 이상으로 쓰자는 도드람 소속 한◇◇의 제안에 대성 김●●, 대전충남 이◎◎, 부경 김■■, 선진 홍□□, 팜스토리 노◈◈, 해드림 백♣♣, 씨제이 강??이 동의하였고 선진 홍□□는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삼겹살 **,***원, 목심 **,***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삐에로방에 공유하였다.
<표 16> 2011. 11. 11.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37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15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7> ~ <표 23>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1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7>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8>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 소갑 제5-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2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19>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4. 11. 6.)
* 소갑 제5-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2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0>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 소갑 제5-11호증
<표 21>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2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22>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3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23> 대성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3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16 2021. 11. 11.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4> 2021. 11. 11.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3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라) 2021. 11. 18. 입찰 합의
17 2021. 11. 18. 입찰일 당일 오전 다음 <표 2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에서 최저 투찰가격에 대해 논의 후, 도드람 한◇◇이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삼겹살 **,***원, 목심 **,***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제안하자 부경 김■■, 선진 홍□□, 팜스토리 노◈◈, 해드림 백♣♣, 씨제이 강??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대전충남과 대성은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합의가 성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3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5> 2011. 11. 18.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6-5호증
18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6> ~ <표 30>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26>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3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27>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4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28>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4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29>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4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30>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4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19 2021. 11. 18.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3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5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1> 2021. 11. 18. 입찰 합의 및 실행 내역
마) 2021. 11. 25. 입찰 합의
20 입찰 하루 전인 2021. 11. 24. 다음 <표 3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은 삐에로방에서 다음날 있을 입찰의 투찰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 후, 도드람 소속 한◇◇이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삼겹살 **,***원, 목심 **,***원, 앞다리 *,***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자 대성 김●●, 부경 김■■, 선진 홍□□, 팜스토리 노◈◈, 씨제이 강??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대전충남, 해드림은 이날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명시적 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표 32> 2011. 11. 25.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5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저희도 보조를 맞추어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소갑 제6-5호증
2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3> ~ <표 37>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33>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5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34>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5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35>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5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36>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6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37> 대성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6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22 2021. 11. 25.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다음 <표 38>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8> 2021. 11. 25.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6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바) 2021. 12. 2. 입찰 합의
23 2021. 12. 2. 입찰일 당일 오전 9시경 다음 <표 39> 기재와 같이 도드람 한◇◇, 부경 김■■, 선진 홍□□ 및 씨제이 강??은 삐에로방에서 지난주와 비슷한 가격인 삼겹살 **,***원, 목심 **,***원, 앞다리 **,***원 수준 이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성, 대전충남, 팜스토리, 해드림은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6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39> 2021. 12. 2.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6-5호증
2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0> ~ <표 44>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40>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7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41>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7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42>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7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8호증
<표 43>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7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표 44> 부경 소속 김■■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7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25 2021. 12. 2.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45> 기재와 같다.
<표 45> 2021. 12. 2. 입찰 합의 및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8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사) 2021. 12. 9. 입찰 합의
26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은 2021. 12. 9. 입찰 당일 오전 10시경 다음 <표 46>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1:1 대화에서 삼겹살 단가를 **,***원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26분경 한◇◇이 다음 <표 47> 기재와 같이 삐에로방에 백♣♣과의 합의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대전충남 이◎◎과 선진 홍□□는 삼겹살 단가를 **,***원 수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도드람 한◇◇이 이를 수용하여 삼겹살 단가를 정하고, 대성, 부경, 팜스토리, 씨제이는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표 46>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1:1 대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8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발췌
* 소갑 제5-6호증
<표 47> 2021. 12. 9.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8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5호증
27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8> ~ <표 50>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표 48> 도드람 소속 한◇◇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8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2호증
<표 49>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8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7호증
<표 50>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9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28 2021. 12. 9.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다.
<표 51> 2021. 12. 9. 입찰 합의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95"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아) 2021. 12. 23. 입찰 합의
29 2021. 12. 23. 입찰일 오전 다음 <표 52> 기재와 같이 삐에로방을 통한 선진 홍□□의 삼겹살 **,***원∼**,***원, 목심 **,***원 제안에 따라 도드람 정◆◆, 부경 김■■, 해드림 백♣♣이 동의하였으며, 대성, 대전충남, 팜스토리, 씨제이는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97"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2> 2021. 12. 23.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6-5호증
30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53> ~ <표 56>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49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53>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 소갑 제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0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54> 팜스토리 소속 노◈◈ 진술조서 발췌(2025. 7. 22.)
* 소갑 제7-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0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5> 대전충남 소속 이◎◎ 진술조서 발췌(2025. 8. 22.)
*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0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6> 도드람 소속 정◆◆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 소갑 제5-13호증
31 2021. 12. 23.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57> 기재와 같다.
<표 57> 2021. 12. 23.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0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자) 2022. 2. 3. 입찰 합의
2021.12월말부터 1:1대화를 통한 개별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기본합의에 참여한 피심인 중 삐에로방 탈퇴 및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거나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피심인은 없었다. 이들은 이 시점부터는 삐에로방을 활용해 이마트에 납품하는 브랜드육에 대한 가격을 합의하였다.
32 선진 홍□□와 도드람 정◆◆은 2022. 2. 3. 입찰일 오전 다음 <표 58>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1:1 대화를 통해 삼겹살 투찰가격을 **,***원 이상으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0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58> 2022. 2. 3. 입찰 합의 관련 삐에로방 대화내용
* 소갑 제5-7호증
33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59> 및 <표 60> 기재의 진술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1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59> 선진 소속 홍□□ 진술조서 발췌(2025. 7. 17.)
* 소갑 제6-8호증
<표 60> 도드람 소속 정◆◆ 진술조서 발췌(2025. 7.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1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13호증
34 2022. 2. 3. 입찰 합의와 관련한 실행내역은 아래 <표 61> 기재와 같다.
<표 61> 2022. 2. 3.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64451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35 위와 같은 사실은 대성 제출 견적가격 및 거래 내역(소갑 제1-3호증), 대성 의견서(소갑 제1-4호증), 대성 김●● 한○○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및 소갑 제1-6호증), 대전충남 제출 견적서 및 이마트 일반육 거래내역(소갑 제2-3호증 및 소갑 제2-4호증), 대전충남 이◎◎ 확인서(소갑 제2-5호증), 대전충남 이◎◎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내지 소갑 제2-7호증), 부경 제출 견적서 및 일반육 거래내역(소갑 제3-3호증), 부경 김■■ 오중식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및 소갑 제3-5호증), 씨제이 제출 견적서(소갑 제4-3호증), 씨제이 이마트 일반육 거래 내역(소갑 제4-4호증), 씨제이 이▣▣ 확인서(소갑 제4-5호증), 씨제이 강?? 이▣▣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씨제이 강?? 확인서(소갑 제4-7호증), 도드람 제출 견적서(소갑 제5-3호증), 도드람 이마트 일반육 거래내역(소갑 제5-4호증), 텔레그램 대화방 삐에로 대화내용(소갑 제5-5호증), 도드람 한◇◇과 해드림 백♣♣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소갑 제5-6호증), 도드람 정◆◆과 선진 홍□□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소갑 제5-7호증), 도드람 정◆◆과 선진 홍□□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5-8호증), 도드람이 입찰 후 취합한 경쟁사의 견적가격(소갑 제5-9호증), 도드람 정◆◆ 진술조서(소갑 제5-10호증), 도드람 한◇◇ 정◆◆ 진술조서(소갑 제5-11호증 내지 소갑 제5-13호증), 도드람 이동준 답변서(소갑 제5-14호증), 선진 제출 견적서(소갑 제6-3호증), 선진 이마트 일반육 거래내역(소갑 제6-4호증), 선진 홍□□ 대화내역 - 삐에로방(소갑 제6-5호증), 선진 홍□□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내지 소갑 제6-8호증), 팜스토리 제출 견적서(소갑 제7-3호증), 팜스토리 이마트 일반육 거래내역(소갑 제7-4호증), 팜스토리 노◈◈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내지 소갑 제7-7호증), 해드림 백♣♣ 진술조서(소갑 제8-6호증 및 소갑 제8-7호증), 이마트 제출 자료(소갑 제9-1호증 및 소갑 제9-2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70조, 제7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3. 12. 21.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
3. 고발
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입찰 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돼지고기는 민생 밀접 품목으로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 ③ 이마트가 발주한 일반육 돼지고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모두 담합에 가담하여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역시 작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3 피심인들의 행위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구법 제70조, 제71조 및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