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서감0906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26. 4. 9.에 '쿠팡(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24제감1380)’(이하 '신청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2026. 4. 30., 2026. 6. 2., 2026. 6. 10.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
3. 판단
3 신청인의 신청대상사건 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로서 관련 증거가 충분하고, 그간의 경위 및 신청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신속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정방안의 내용이 경쟁질서 회복 및 다른 사업자 등의 보호에 미흡한 바, 사안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대상사건을 동의의결 절차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
□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2026. 4. 9.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0950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수정안 (2026. 4. 30., 2026. 6. 2., 2026. 6. 10. 보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0950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