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제카0058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주문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합의의 개요
1 피심인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무림피앤피 주식회사, 한국제지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홍원제지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 명칭에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무림에스피ㆍ무림페이퍼ㆍ무림피앤피는 '무림 3사’로 칭하고, 무림페이퍼ㆍ무림피앤피는 '무림 2사’로 칭한다.
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
농업협동조합의 기관지이다.
가 발주한 총 6건의 인쇄용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각 담당 임직원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이 사건 입찰담합 행위 관련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051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직위를 의미한다.
3 이 사건 담합이 있었던 입찰 건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이 사건 담합이 이루어진 농민신문사 입찰의 세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051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연말간행물 인쇄용지는 주로 달력과 가계부 제작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해 연말연시에 집중하여 납품되며, 일반간행물 인쇄용지는 월간지, 팸플릿 등 제작에 사용되며 다음 해 1년간 수시로 납품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낙찰사는 진하게 표기하였다.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이다.
무림 3사의 경우 2개사 내지 3개사가 1개의 팀을 이루어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낙찰된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무림 2사 내지 무림 3사의 명의로 농민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표> 이 사건 입찰 담합 이후 무림2사가 농민신문사와 체결한 계약서 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051095" alt="각주이미지"></img>
2)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 및 결과
참고로, 농민신문사가 발주하는 '연말간행물’과 '정기간행물’은 입찰공고 시점, 제품 종류, 입찰 규모 측면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표> 농민신문사 발주 연말간행물과 정기간행물간 차이<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051097" alt="각주이미지"></img>
가) 2022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1) 합의의 내용
4 피심인들은 2021년 6월경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2021년 7월 2일 농민신문사에서 공고한 '2022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021년 농민신문사에서 공고한 인쇄용지 입찰은 2022년 연말간행물 외에도 2021. 11. 4.에 공고한 2022년도 정기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 건이 있었으나, 이 건의 경우 무림3사 조●●과 한국제지 현◈◈ 사이 다툼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쟁 입찰로 진행되었다.
.
5 피심인들의 국내 인쇄용지 영업 담당 임원들은 2021년 6월 28일 서울 중구 소재 VIP 참치 을지로점에서 영업임원 모임을 하면서 2022년 연말간행물 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들은 2021년 초부터 진행한 가격담합 과정
피심인들은 ’21.2월 ∼ ’24.12월간 인쇄용지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기(旣) 고발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6. 5. 7. 전원회의 결정 제2026-017호 참조). 이하 이와 관련된 건을 지칭할 때 '6개 사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건’이라고 한다.
에서 서로 간 신뢰를 쌓았기에 2021. 7. 2. 농민신문사에서 발주한 2022년 연말간행물 건도 자연스럽게 합의의 대상이 되었다.
6 해당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2020년 진행된 농민신문사 발주 '2021년 연말간행물 입찰’에서 낙찰받은 한솔제지의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2022년 연말간행물 건의 낙찰예정자를 한솔제지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투찰가격은 농민신문사의 예정가격을 감안하여 시장가격보다 조금 낮게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가 2022년 연말간행물 건 입찰공고일(2021. 7. 2.)에 앞서 가능했던 이유는 농민신문사의 인쇄용지 입찰 공고 시점이 연말간행물의 경우 매년 6∼7월경, 간행물의 경우 매년 11월경으로 수년간 고정되어 있어 입찰 공고 전에도 합의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
(2) 합의 결과
7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한국제지는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대신 한국제지와 우호적인 협력관계였던 유통사 ??통상을 통해 입찰에 참여
??통상은 한국제지의 유통사였다. 이 사건 입찰 담합이 있기 전부터 한국제지는 ??통상을 통하여 농민신문사 발주 입찰에 참여해 왔다. ??통상은 한국제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이 합의의 결과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제지의 요청에 따라 이전 농민신문사 입찰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통상이 합의내용을 인지하였거나 이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 가담자에서 제외하였다.
하였다. 개찰 결과 합의된 낙찰예정자인 한솔제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농민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23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1) 합의의 내용
8 피심인들은 2022년 5 ∼ 6월경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2022년 6월 10일 농민신문사에서 공고한 '2023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9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2022년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진동횟집과 같은 해 6월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명인등심 등에서 영업임원 모임을 하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10 해당 영업임원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2022년 연말간행물 건을 낙찰받았던 한솔제지를 2023년 연말간행물 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면서, 투찰가격도 합의하였다.
(2) 합의 결과
11 합의 과정에서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한솔제지는 투찰 전 농민신문사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한솔제지는 아래 <표>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서 2) 가)에서 언급한 '2022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합의에 의해 낙찰받은 2022년 연말간행물 건의 납품과정에서 농민신문사로부터 낮은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아 2022년 6월 공고한 '2023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보받았다.<표> 농민신문사 CP 사업부 강△△ 부장 확인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051139" alt="각주이미지"></img>
을 통보받게 되면서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한솔제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을 투찰하여 들러리 역할을 하기로 한 무림페이퍼와 무림피앤피가 최종적으로 낙찰받게 되어 농민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23년도 정기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관련
(1) 합의의 내용
12 피심인들은 2022년 11월경 전화 연락을 통해 농민신문사가 2022년 11월 8일에 공고한 '2023년도 정기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3 피심인들은 농민신문사의 2023년 정기간행물 입찰 전 서로 유선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다만 한솔제지는 2022년 6월경 2차 합의 과정에서 농민신문사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통보받아 11월에 있었던 2023년도 정기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2) 합의 결과
14 한솔제지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지는 ??통상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였다. 개찰 결과 합의된 낙찰예정자였던 무림2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농민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24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1) 합의의 내용
15 피심인들은 2023년 6월경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2023년 6월 19일 농민신문사에서 공고한 '2024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
2023년 농민신문사에서 공고한 인쇄용지 입찰은 2024년 연말간행물 건 외에도 2023. 11. 6.에 공고한 2024년 간행물 건도 있으나, 2024년 간행물 건의 경우 사업변경으로 인한 홍원제지의 합의 이탈과 한솔제지의 입찰 미참여로 무림2사와 한국제지만 입찰 의사가 있었다. 다만 무림2사와 한국제지 간 낙찰예정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합의 없이 경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6 피심인들의 국내 인쇄용지 영업 담당 임원들은 2023년 6월 8일 점심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스시야
위 모임은 앞서 각주 9번에서 언급한 '6개 사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건’의 의결서(공정거래위원회 2026. 6. 9. 전원회의 의결 제2026-112호)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의결서를 살펴보면 당시 이곳에서 6차 인쇄용지 가격 인상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에서 영업임원 모임을 하면서 2024년 연말간행물 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17 2023년 연말간행물 입찰 건에서 낙찰받은 무림2사는 2024년 연말간행물 입찰에서도 기득권을 주장하며 낙찰받기를 원하였고, 피심인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가 하락 등이 예상되어 최종적으로 무림2사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고, 투찰가격에 대한 범위도 합의하였다.
(2) 합의 결과
18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지는 ??통상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였다. 개찰 결과 합의된 낙찰예정자였던 무림2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마) 2025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1) 합의의 내용
19 홍원제지를 제외한 5개 피심인들
홍원제지는 2024년 이후 인쇄용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 이상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은 2024년 6월경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2024년 6월 18일 농민신문사에서 공고한 '2025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0 무림2사, 한국제지, 한솔제지의 국내 인쇄용지 영업 담당 임원
한솔제지는 2024년 10∼11월경 영업 담당 임원이 고??에서 유??으로 교체되었다.
들은 2024년 6월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이자카야 쿠모
위 모임은 앞서 각주 9번에서 언급한 '6개 사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건’의 의결서(공정거래위원회 2026. 6. 9. 전원회의 의결 제2026-112호)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의결서를 살펴보면 당시 이곳에서 7차 인쇄용지 가격 인상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에서 영업임원 모임을 하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21 2023년 합의에서 2024년 연말간행물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어 낙찰받은 무림2사가 계약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2025년 연말간행물 입찰에서도 낙찰받기를 주장하였으나, 그해 매출 실적이 악화된 한국제지가 이에 반대하며 한국제지의 낙찰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제지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다.
(2) 합의 결과
22 피심인들은 2025년 연간간행물 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한국제지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이 예상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입찰과정에서 한국제지가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
2024년 4월경 ??통상의 폐업으로 한국제지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제지는 제출 서류 미비로 2025년 연말간행물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하였음에도 낙찰받지 못하였다.
하게 되면서 두 번째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무림2사가 다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농민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바) 2025년도 정기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1) 합의의 내용
23 피심인들은 2024년 11월경 전화 연락을 통해 농민신문사가 2024년 11월 22일 공고한 '2025년도 정기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4 무림3사
2025년 정기간행물 입찰에는 무림2사와 함께 무림에스피도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다.
영업임원 조●●은 한국제지 영업임원 현◈◈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해당 건은 무림3사가 낙찰받아 진행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왔고, 한국제지는 무림3사가 사전에 정하여준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한솔제지는 2022년 이후 정기간행물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
(2) 합의 결과
25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2025년 정기간행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합의된 낙찰예정자인 무림3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근거
26 위와 사실은 6개 피심인 모두 인정하였고, 피심인들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5호증), 지류유통발전협의회 모임 관련 문자 내역(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12호증), 무림3사 조●● 카드사용 내역서(소갑 제3-2호증), 무림3사 조●● 포스트잇 연락처(소갑 제3-3호증), 무림 3사 제출자료(소갑 제3-4호증), 한국제지 현◈◈ 카드내역(소갑 제3-7호증), 한솔제지 고??ㆍ유?? 카드내역(소갑 제3-9호증 내지 소갑 제3-10호증), 한솔제지 유?? 연락처 메모(소갑 제3-11호증), 홍원제지 김○○ 카드사용내역(소갑 제3-12호증),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구매 입찰 내역 등 농민신문사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11호증), 피심인들의 의견서 등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3호, 제8호 및 동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
3. 고발
28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은 약 3년 5개월의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한 점, ③ 이 사건 평균 낙찰률이 96.2%로서 이 사건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입찰에서의 낙찰률
2018년∼2024년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으며, 밑줄친 부분은 담합 행위가 있었던 입찰이다.<표> 2018년 ∼ 2024년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051141" alt="각주이미지"></img>
과 큰 차이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2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합의의 개요
1 피심인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무림피앤피 주식회사, 한국제지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홍원제지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 명칭에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무림에스피ㆍ무림페이퍼ㆍ무림피앤피는 '무림 3사’로 칭하고, 무림페이퍼ㆍ무림피앤피는 '무림 2사’로 칭한다.
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
농업협동조합의 기관지이다.
가 발주한 총 6건의 인쇄용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각 담당 임직원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이 사건 입찰담합 행위 관련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051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직위를 의미한다.
3 이 사건 담합이 있었던 입찰 건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이 사건 담합이 이루어진 농민신문사 입찰의 세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051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연말간행물 인쇄용지는 주로 달력과 가계부 제작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해 연말연시에 집중하여 납품되며, 일반간행물 인쇄용지는 월간지, 팸플릿 등 제작에 사용되며 다음 해 1년간 수시로 납품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낙찰사는 진하게 표기하였다.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이다.
무림 3사의 경우 2개사 내지 3개사가 1개의 팀을 이루어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낙찰된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무림 2사 내지 무림 3사의 명의로 농민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표> 이 사건 입찰 담합 이후 무림2사가 농민신문사와 체결한 계약서 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051095" alt="각주이미지"></img>
2)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 및 결과
참고로, 농민신문사가 발주하는 '연말간행물’과 '정기간행물’은 입찰공고 시점, 제품 종류, 입찰 규모 측면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표> 농민신문사 발주 연말간행물과 정기간행물간 차이<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051097" alt="각주이미지"></img>
가) 2022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1) 합의의 내용
4 피심인들은 2021년 6월경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2021년 7월 2일 농민신문사에서 공고한 '2022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021년 농민신문사에서 공고한 인쇄용지 입찰은 2022년 연말간행물 외에도 2021. 11. 4.에 공고한 2022년도 정기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 건이 있었으나, 이 건의 경우 무림3사 조●●과 한국제지 현◈◈ 사이 다툼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쟁 입찰로 진행되었다.
.
5 피심인들의 국내 인쇄용지 영업 담당 임원들은 2021년 6월 28일 서울 중구 소재 VIP 참치 을지로점에서 영업임원 모임을 하면서 2022년 연말간행물 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들은 2021년 초부터 진행한 가격담합 과정
피심인들은 ’21.2월 ∼ ’24.12월간 인쇄용지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기(旣) 고발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6. 5. 7. 전원회의 결정 제2026-017호 참조). 이하 이와 관련된 건을 지칭할 때 '6개 사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건’이라고 한다.
에서 서로 간 신뢰를 쌓았기에 2021. 7. 2. 농민신문사에서 발주한 2022년 연말간행물 건도 자연스럽게 합의의 대상이 되었다.
6 해당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2020년 진행된 농민신문사 발주 '2021년 연말간행물 입찰’에서 낙찰받은 한솔제지의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2022년 연말간행물 건의 낙찰예정자를 한솔제지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투찰가격은 농민신문사의 예정가격을 감안하여 시장가격보다 조금 낮게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의 이러한 합의가 2022년 연말간행물 건 입찰공고일(2021. 7. 2.)에 앞서 가능했던 이유는 농민신문사의 인쇄용지 입찰 공고 시점이 연말간행물의 경우 매년 6∼7월경, 간행물의 경우 매년 11월경으로 수년간 고정되어 있어 입찰 공고 전에도 합의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
(2) 합의 결과
7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한국제지는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대신 한국제지와 우호적인 협력관계였던 유통사 ??통상을 통해 입찰에 참여
??통상은 한국제지의 유통사였다. 이 사건 입찰 담합이 있기 전부터 한국제지는 ??통상을 통하여 농민신문사 발주 입찰에 참여해 왔다. ??통상은 한국제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이 합의의 결과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제지의 요청에 따라 이전 농민신문사 입찰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통상이 합의내용을 인지하였거나 이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 가담자에서 제외하였다.
하였다. 개찰 결과 합의된 낙찰예정자인 한솔제지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농민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23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1) 합의의 내용
8 피심인들은 2022년 5 ∼ 6월경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2022년 6월 10일 농민신문사에서 공고한 '2023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9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2022년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진동횟집과 같은 해 6월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명인등심 등에서 영업임원 모임을 하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10 해당 영업임원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2022년 연말간행물 건을 낙찰받았던 한솔제지를 2023년 연말간행물 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면서, 투찰가격도 합의하였다.
(2) 합의 결과
11 합의 과정에서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한솔제지는 투찰 전 농민신문사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한솔제지는 아래 <표>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서 2) 가)에서 언급한 '2022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합의에 의해 낙찰받은 2022년 연말간행물 건의 납품과정에서 농민신문사로부터 낮은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아 2022년 6월 공고한 '2023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보받았다.<표> 농민신문사 CP 사업부 강△△ 부장 확인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051139" alt="각주이미지"></img>
을 통보받게 되면서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한솔제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을 투찰하여 들러리 역할을 하기로 한 무림페이퍼와 무림피앤피가 최종적으로 낙찰받게 되어 농민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23년도 정기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관련
(1) 합의의 내용
12 피심인들은 2022년 11월경 전화 연락을 통해 농민신문사가 2022년 11월 8일에 공고한 '2023년도 정기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3 피심인들은 농민신문사의 2023년 정기간행물 입찰 전 서로 유선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다만 한솔제지는 2022년 6월경 2차 합의 과정에서 농민신문사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통보받아 11월에 있었던 2023년도 정기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2) 합의 결과
14 한솔제지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지는 ??통상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였다. 개찰 결과 합의된 낙찰예정자였던 무림2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농민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24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1) 합의의 내용
15 피심인들은 2023년 6월경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2023년 6월 19일 농민신문사에서 공고한 '2024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
2023년 농민신문사에서 공고한 인쇄용지 입찰은 2024년 연말간행물 건 외에도 2023. 11. 6.에 공고한 2024년 간행물 건도 있으나, 2024년 간행물 건의 경우 사업변경으로 인한 홍원제지의 합의 이탈과 한솔제지의 입찰 미참여로 무림2사와 한국제지만 입찰 의사가 있었다. 다만 무림2사와 한국제지 간 낙찰예정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합의 없이 경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6 피심인들의 국내 인쇄용지 영업 담당 임원들은 2023년 6월 8일 점심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스시야
위 모임은 앞서 각주 9번에서 언급한 '6개 사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건’의 의결서(공정거래위원회 2026. 6. 9. 전원회의 의결 제2026-112호)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의결서를 살펴보면 당시 이곳에서 6차 인쇄용지 가격 인상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에서 영업임원 모임을 하면서 2024년 연말간행물 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17 2023년 연말간행물 입찰 건에서 낙찰받은 무림2사는 2024년 연말간행물 입찰에서도 기득권을 주장하며 낙찰받기를 원하였고, 피심인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가 하락 등이 예상되어 최종적으로 무림2사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고, 투찰가격에 대한 범위도 합의하였다.
(2) 합의 결과
18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제지는 ??통상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였다. 개찰 결과 합의된 낙찰예정자였던 무림2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마) 2025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1) 합의의 내용
19 홍원제지를 제외한 5개 피심인들
홍원제지는 2024년 이후 인쇄용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 이상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은 2024년 6월경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2024년 6월 18일 농민신문사에서 공고한 '2025년형 연말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0 무림2사, 한국제지, 한솔제지의 국내 인쇄용지 영업 담당 임원
한솔제지는 2024년 10∼11월경 영업 담당 임원이 고??에서 유??으로 교체되었다.
들은 2024년 6월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이자카야 쿠모
위 모임은 앞서 각주 9번에서 언급한 '6개 사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건’의 의결서(공정거래위원회 2026. 6. 9. 전원회의 의결 제2026-112호)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의결서를 살펴보면 당시 이곳에서 7차 인쇄용지 가격 인상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에서 영업임원 모임을 하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21 2023년 합의에서 2024년 연말간행물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어 낙찰받은 무림2사가 계약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2025년 연말간행물 입찰에서도 낙찰받기를 주장하였으나, 그해 매출 실적이 악화된 한국제지가 이에 반대하며 한국제지의 낙찰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제지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다.
(2) 합의 결과
22 피심인들은 2025년 연간간행물 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한국제지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이 예상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입찰과정에서 한국제지가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
2024년 4월경 ??통상의 폐업으로 한국제지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제지는 제출 서류 미비로 2025년 연말간행물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하였음에도 낙찰받지 못하였다.
하게 되면서 두 번째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무림2사가 다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농민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바) 2025년도 정기간행물 인쇄용지 입찰
(1) 합의의 내용
23 피심인들은 2024년 11월경 전화 연락을 통해 농민신문사가 2024년 11월 22일 공고한 '2025년도 정기간행물 인쇄용지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4 무림3사
2025년 정기간행물 입찰에는 무림2사와 함께 무림에스피도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다.
영업임원 조●●은 한국제지 영업임원 현◈◈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해당 건은 무림3사가 낙찰받아 진행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왔고, 한국제지는 무림3사가 사전에 정하여준 가격대로 투찰하였다
한솔제지는 2022년 이후 정기간행물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
(2) 합의 결과
25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2025년 정기간행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합의된 낙찰예정자인 무림3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근거
26 위와 사실은 6개 피심인 모두 인정하였고, 피심인들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5호증), 지류유통발전협의회 모임 관련 문자 내역(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12호증), 무림3사 조●● 카드사용 내역서(소갑 제3-2호증), 무림3사 조●● 포스트잇 연락처(소갑 제3-3호증), 무림 3사 제출자료(소갑 제3-4호증), 한국제지 현◈◈ 카드내역(소갑 제3-7호증), 한솔제지 고??ㆍ유?? 카드내역(소갑 제3-9호증 내지 소갑 제3-10호증), 한솔제지 유?? 연락처 메모(소갑 제3-11호증), 홍원제지 김○○ 카드사용내역(소갑 제3-12호증),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구매 입찰 내역 등 농민신문사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11호증), 피심인들의 의견서 등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3호, 제8호 및 동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
3. 고발
28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은 약 3년 5개월의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한 점, ③ 이 사건 평균 낙찰률이 96.2%로서 이 사건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입찰에서의 낙찰률
2018년∼2024년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으며, 밑줄친 부분은 담합 행위가 있었던 입찰이다.<표> 2018년 ∼ 2024년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051141" alt="각주이미지"></img>
과 큰 차이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2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