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0일
요지
기각-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제명 처분이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에 ‘상벌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통제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규약에 규정되었기에, 상벌 규정의 부존재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한 징계 처분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당한 수준의 징계절차를 준수한 이상 상벌 규정의 부존재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보거나 노동조합 규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 규약에 ‘상벌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통제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규약에 규정되었기에, 상벌 규정의 부존재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한 징계 처분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당한 수준의 징계절차를 준수한 이상 상벌 규정의 부존재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보거나 노동조합 규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