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를 철회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철회를 확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