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부동산 판매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 판매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