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