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1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0. 1. 18.과 2. 10. 교육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유사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2020. 1. 17.과 2. 6. 면담을 실시한 점, ④ 전직처분은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2020. 1. 18.과 2. 10. 교육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유사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2020. 1. 17.과 2. 6. 면담을 실시한 점, ④ 전직처분은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