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부해OOO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거쳤고, 원가 적정성 등을 점검한 후 4개 해외사업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점, 2016. 3.부터 총 30명의 근로자들에게 재택대기발령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2018. 2. 27.부터 이루어진 보직대기 사유가 2019. 6.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유지하다가 2019. 10. 재택대기발령을 실시한 점, ② “재택대기발령 시 9개월 이후에는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20. 8.부터 급여가 중단됨은 물론,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퇴직이 강요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장기간의 대기발령이 경영상의 이유라기 보다는 당사자 간의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징계성 조치로 보이는 점, ④ 대기상태가 언제 회복될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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