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부해OOO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사무장은 이를 허락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수락한다는 명시적인 표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20. 3. 3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④ 사용자는 2020. 4. 1.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환경 악화 행위는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2020. 3. 26. 폭언 및 욕설 이외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