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차별OOO

사용자가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커리어맘’인 근로자들을 본사에서 지점으로 전보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같은 단시간근로자들이 지점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업무분장표 등으로 볼 때,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일반직 직원들이 같은 팀에서 일부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간제법 등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으로 ‘취업의 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업장소를 변경하는 전보발령은 기간제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유사 업무를 명령하거나 타 점(팀)으로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을 지점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보임, ② 근로자들과 같은 ‘커리어맘’ 직원들로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수 존재함, ③ 사용자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커리어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도 지점으로 전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지점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불리한 차별로 볼 수 없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