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부해OOO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나. 배치전환(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기존에도 본사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내용의 본질적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부산지점의 업무가 종료되었고 일부 남아있는 업무도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을 대구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이 다소 늘어났으나, 이는 본사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다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배치전환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