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부해OOO

사용자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의 개시일 전에 개별교섭 동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하단의 작성일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내로 기재한 것은 효력시기부 동의로 볼 수 있고,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개별교섭에 동의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하단의 작성일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내로 기재한 것은 효력시기부 동의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이후 체결한 단체협약을 계속하여 적용해 온 점,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조직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신설하여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징계사유 등을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을 징계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