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산모의 모유를 잘못 전달하는 실수에 대한 징계가 두려워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산모의 모유를 잘못 전달하는 실수에 대한 징계가 두려워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