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부해OOO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다수 민원 제기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촉탁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근무 인원 감축, 근로자를 상대로 한 다수 민원 발생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촉탁계약은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