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3일
요지
기각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 수리에 따른 계약만료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본인의 퇴직 의사가 아닌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20. 12. 31. 계약만료일까지 사직의사 철회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 수리에 따른 계약만료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본인의 퇴직 의사가 아닌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20. 12. 31. 계약만료일까지 사직의사 철회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