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부해OOO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보낸 점,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0. 8. 24. 종료되는 계약이므로 금전보상기간은 해고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실질적인 해고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