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가 2일 연속 자차과실 100%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 통지 등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만 61세에 도달한 해의 말일(12. 31.)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