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여 복직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후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여 복직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후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