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직권면직 처분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보기도 어려워 정당하다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직권면직의 사유는 존재하며 감봉,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등의 처분과 이중징계의 관계에 있다 볼 수 없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면직과 그 적용 사유가 다르며,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제반 절차가 이행되었음이 확인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