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공정OOO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기준 없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일방적으로 배분한 후 특정 조건을 걸어 추가 배분을 유보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대부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가지면서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특정한 조건을 걸고 추후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