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무면허 의료 행위, 업무상 배임행위, 사전자기록 위·변작 행위에 대해 2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사실로 보이고 동 징계사유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 및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양정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