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OJT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인 3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평가된 점, 회사 보안규정, 지각 등의 근태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함
다.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에 행한 해고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2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점, 비록 업무 상 재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는 재해로 보여지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시점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