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12. 5.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아 계속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0. 12. 24.부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사용자에 대한 접근금지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