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직서를 선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교사 회의에서 사직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고, 새 학기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모든 교사에게 일괄 사직서를 내도록 한 점,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일명 ‘페이백’이나 민원 신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른 교사들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 양식을 받아 서명만 하여 제출한 것을 보면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이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