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근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면서 회계관리 부정 등을 통해 사용자를 활용하여 별도 법인의 매출 등을 올린 사건에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문답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였고 각종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 7차례의 표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감경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손실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징계절차) 사용자의 징계절차에서 농협중앙회가 행사하는 지도권 등은 법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의사와 달리 농협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된 것을 징계절차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