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해고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실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실익이 없다.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