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공정OOO

사무직에 대한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고, 사무직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 소속 사무직에 대한 2021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일정을 통보하는 등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사무직은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제 계약 대상자로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이런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소속 사무직 조합원에게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를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