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5일
요지
재심에서 징계 처분이 변경된 경우 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재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강등에서 정직으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등 처분의 취소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재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강등에서 정직으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등 처분의 취소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