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5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동결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임금동결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므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견청취,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동결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임금동결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므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견청취,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