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계약갱신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2019. 8.경 입소자에 대한 노인학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2020. 6.경 투약사고를 일으킨 점, ③ 경영상 잉여인력에 대한 감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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