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이례적인 전보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가 없어 전보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2019년 승진선발계획부터 체력단련장별 승진 공석직위를 명시해왔고 이후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승진 전보가 이루어져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021년 승진선발계획에 명시된 승진 공석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보를 수인할 의사로 사용자에게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1년 승진선발계획에 따른 승진자 중 근로자만 승진 공석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직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
○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이례적인 전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그러한 전보가 필요한 사정 등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도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보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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