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