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사용자가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학점이 서류전형 필터링 대상이고, 1차 면접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형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되는 점, ② 부친이 이 사건 은행의 조○○ 상무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알린 점, ③ 국방과학연구소 감사 결과 부친의 부정 채용 청탁 혐의가 인정된 점, ④ 근로자가 전공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은행에만 입사 지원을 하여 단번에 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