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7월 9일
요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2020. 3. 2. 근로자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임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2020. 3. 2. 근로자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