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일부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3호에서 정한 ‘서약서 또는 법규,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나,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1호, 제4호, 제6호, 제22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불이익을 초래케 한 경우, 기타 前 각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제3호에서 정한 서약서 또는 법규,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