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가 2021. 3. 18. 근로자와의 면접에서 “금340만 원을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한 것은 합격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계약 청약(입사지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인사담당자가 2021. 3. 22. 근로자에게 “사람 구해졌다고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라는 보낸 문자메시지는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