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① 승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종교활동의 대가 및 생활보조적인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승려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사용자의 부친이자 전(前) 대표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③ 사업주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④ 매점운영자는 매점 운영에 전념하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① 승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종교활동의 대가 및 생활보조적인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승려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사용자의 부친이자 전(前) 대표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③ 사업주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④ 매점운영자는 매점 운영에 전념하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