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6일
요지
경영권에 기초하여 행해진 조직개편과 이에 후속 조치로 행해진 보직변경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기초하여 행해진 보직변경도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기초하여 행해진 보직변경도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