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사용자가 사전 주의 조치를 하자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진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에 근태입력으로 주의를 받고도 총 77회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기능직 사원의 근태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용자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타 직원의 사원증까지 사용하여 총 77회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하는 등 기업질서를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위원구성 등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