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사용자1) 위·수탁 관리계약의 종료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2) 고용승계의무가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사용자1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1은 2021. 4. 30.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자1 간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되어 같은 날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정당하다.
나. (사용자2)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용자2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재고용 또는 고용승계의무를 약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자 중 일부만을 채용한 것을 볼 때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더욱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경과하여 신청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