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에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직접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정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개원 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받지 않고 해고결정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