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신청인들이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신청인들이 매주 주간보고를 하고 상위관리자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② 신청인들이 상위관리자의 테스트를 거쳐 급여가 높은 전문가 직위로 상향되거나 휴무를 할 때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③ 신청인들이 받는 보수가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인 점, ④ 신청인들이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고, 업무내용과 양에 비추어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이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4명, 신청인 3명 등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사용자의 업무위탁계약 종료 통보는 실질이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