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위원회의 2차 조사자와 동일한 노무법인 소속의 공인노무사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절차 위반사항이 존재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