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해OOO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 평가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정규직 전환 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전부인정